11월 19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문화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도착하자,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흔드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유서 깊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를 환영·격려하고자, 여성들이 했던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 이 모습을 본 언론과 일부 유튜브 영상이 ‘기괴하다’ ‘엽기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 새로운 장면을 보고 먼저 평가하기보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無현수막 도시'를 위하여(조선, ‘조선칼럼’)
- 정당에 관계없이 거리마다 정당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 민주당은 최근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1% 이사 득표한 정당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무분별한 게시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 서울대학교 전상인 명예교수는 “정부 여당이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은 반갑지만, 문제는 현수막 그 자체”라며 문제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 현수막은 한 번 걸고나면 쓰레기가 되고, 새가 비행하거나 서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 이와 함께 “현수막 게시는 도시 경관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며, 주요 선진국 대도시는 ‘무 현수막 도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 SNS 등 온라인 미디어가 주름잡는 시대에 현수막을 계속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 정부, 론스타에 ‘승소’…4천억원 안 줘도 된다(한겨레)
- 정부가 미국계 헷지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투자분쟁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고,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2조원 이득을 보고 팔았습니다.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게 해서 ‘더 높은 갚에 못 팔았다’며 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한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 73억원을 론스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론스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북,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핵잠에 “핵무장 포석, 핵도미노 초래”(한겨레)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대결적 기도가 다시 공식화”됐다며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특히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거슬렸는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북한이 미국과 2018년 두 차례 회담할 수 있었던 카드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도 줄곧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임을 인정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뒷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 그래도 북한은 이 논평에서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에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대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미국 입장 변화가 대화를 재개할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 고위 공직자 절반, 두 채 이상 다주택(경향)
- 선출·임명직 고위공직자 48.8%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 소재 주택은 29.7%이고, 이 가운데 강남3구는 전체의 41.5%를 차지했습니다.
-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총 42채를 가졌습니다.
-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구조’ 때문은 아닐까요?
■ 中여행 자제령에 日관광업계 ‘촉각’…18조원 시장 영향 주목(동아)
- 올해 9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이 15조원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 일본 GDP의 0.3%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인 관광은 일본 경제에 나름 영향을 미칩니다.
-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비행기 표 49만장을 취소하고, 중국 여행사들이 일본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 중국인 큰손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국 호텔·관광업계에 기대가 모입니다.
[사회]
■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경향)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행정제재금 체납자 명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천만원을 체납했습니다.
- 전체 신규 체납자는 1만명이 넘고, 그 액수는 527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세금은 제때 제때 냅시다.
■ [단독] 주차장 나서다 잘못 밟은 가속페달‥인도 돌진해 모녀 덮쳐(MBC)
- 최근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 이번에는 주차장 요금정산기 앞에서 계산을 하다가, 엑셀을 잘못 밟아 차량이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와 비슷합니다.
-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 자동차 면허 보유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 ‘엡스틴 파일’ 공개된다…하원 반대 1표뿐, 상원은 만장일치(한겨레)
-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법무부 문건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하원은 반대 1표로 통과했습니다.
- 엡스타인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MAGA(트럼프 지지층)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깨끗이 공개하고 끝내자”며 공개를 지지해왔습니다.
- 문건 공개가 미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할만 합니다.
■ 주머니에 손 넣고 日 외교관 내려다본 中(조선)
- 어제, 베이징에서 일본 외무성 국장과 중국 외교부 국장이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이 회담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일본 국장이 중국 국장 앞에서 쭈뼛쭈뼛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이 영상을 편집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널리 퍼졌습니다.
- 중국이 기선제압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한편, 중국에서 개봉한 <귀멸의 칼날>과 <짱구는 못말려> 등 극장판 일본 애니메이션 예매율은 절반 이상을 뚝 떨어졌고, 중국인 일본 여행객 숫자도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압박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군 개입’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도 언론사 면접이 있어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