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죄인들의 행태, 참 꼴불견이다
- 어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줄줄이 열린 만큼, 재밌는 장면이 쏟아졌습니다.
-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는 김건희 씨는 옷을 겹겹이 껴입은 상태로 출석했고, 재판장에게 “누워서 재판받을 수 없냐”고 요구했습니다.
-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변호인들이 나대다가 재판장에게 ‘감치’ 선고를 받고, 15일 동안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 판사 출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판장에게 “선서를 거부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 그들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12.3 그날 밤에 벌어진 일에 관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정권의 화려한 법기술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 민주 법사위원들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지도부 “당과 교감 없는 독자행동”(한겨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간부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어제 법무부를 방문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는 대장동 사건 증언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의 없이 한 이야기”라고 말했고, 정청래 대표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 지도부가 리더십이 부족한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나경원·송언석 등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6년 7개월 만(경향)
- 오늘 오후, 소위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나경원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령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외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에게도 징역 6개월 이상과 벌금 300만원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경제]
■ 엔비디아 3분기 매출 570억달러 ‘예상 상회’···4분기 650억 전망(경향)
-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을 걷고, 사상 최대실적을 발표했습니다.
-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62% 증가한 5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4분기 매출은 65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이에 앞서 피터 틸(페이팔·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 마이클 버리(영화 빅쇼트의 주인공)가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몇 거래일 동안 급락했습니다.
- 엔비디아는 오늘 정규장에서만 5% 넘게 오르면서, 주가 고공행진이 다시 시작될 모양새입니다.
■ [단독] ‘금산분리 완화’ 재계 요청에 공정위원장 “본업 충실해야” 선긋기(한겨레)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닌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라고도 합니다.
- 재계는 반도체·AI 등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모으고 굴릴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합니다.
- 주 위원장은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많다”며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사회]
■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한겨레)
- 어제, 이진관 재판관이 감치 선고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사 2명이 석방됐습니다.
-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구치소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파난해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인적사항이 없어서’ 감치에서 석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왼쪽)■ "에스파, 일본 오지 마라" 7만명 청원… 中·日 갈등, 연예계로 불똥(조선)
- NHK 홍백가합전에 에스파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멤버 닝닝이 중국 출신이라는 점, 2022년 소셜미디어에 원자폭탄을 연상케 하는 조명을 공개한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 중일 갈등이 한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쪼잔합니다.
체인지에 올라온 청원 "에스파의 홍백가합전 출장정지를 요구합니다"[국제]
■ 中 “日수산물 수입 중단” 보복 확대… 日보수 일각 “여행 자제령 환영”(동아)
- 중국이 문화계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지난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일본산 수입물 수입 재개를 원활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이 그걸 무시했습니다.
-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이러한 조치에도 일본 강경 극우파는 “오히려 좋다,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 이런데도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70%가 넘습니다.
-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국민 지지율도 48%에 육박합니다.
■ 중일 갈등, 사실상 미국 때문에 발생했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중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에 위협이 되므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과 일본이 무력으로 부딪힐 경우,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공격한 ‘중국’을 공격해야 합니다.
- 중국이 일본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미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무역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나오면서, 중국과 부딪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 미국은 또한 대만이 중국에 공격받을 때, 방어할 것인지에 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국 지지율 고공행진에 취한 다카이치 총리 혼자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