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김정은 위원장을 웃게 만든 지도(경향, 김종대 ‘정동칼럼’)
- 요새 주한미군은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봅니다.
- 지난 7월과 10월, 국방 기자들과 외부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려고 지도를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을 넘어 중국과 주변국 견제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김종대 전 의원은 최근 발표한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문서를 증거로 “우연이 아님”을 말합니다.
-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핵심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동의도 결국 ‘중국 견제’용으로 허가했다는 겁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자율성 없는 전작권, 책임만 늘어난 독립”이라고 비판합니다.
-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때릴 수록, 두 나라가 북한을 더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니 말입니다.
■ 문해력 논란에서 우리가 놓친 것 (조선, 칼럼 ‘기자의 시각’)
- 올해 문해력 관련 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출간됐습니다.
- 10월까지 나온 신간만 230종입니다.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21% 더 팔렸습니다.
- 글을 쓴 박진성 기자는 주 구매층은 40대 여성으로, ‘문해력 나쁜 요즘 아이들’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합니다.
- 반면,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서는, 어린 세대일수록 문해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흔히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받아들이는 요즘 세대를 두고 ‘문해력이 꽝이다’고 말합니다.
- 사실 ‘금일’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말 ‘오늘’이 있습니다.
- 옛 표현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요즘 세대의 ‘문해력’을 지적하는 행위는 ‘강요’가 아닐까요?
-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뀝니다. 구세대가 살아온 과거와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현재가 같지 않습니다.
-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
■ 당당한 나경원, 유죄 선고에도 “정치적 항거”…누리꾼 “무죄인 줄”(한겨레)
- 어제, 1심 재판부가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과 국회법 위반 400만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 재판이 끝난 후, 나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이나 나 의원 측이 항소할지 궁금합니다.
- 나 의원의 생각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무죄를 받자”와 “괜히 2심 갔다가 뒤집어져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어쩌지?”입니다.
■ "이진관 뭣도 아닌 XX"…'꼼수' 써 풀려난 뒤 욕설 방송(JTBC)
- 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이 어제 석방된 후,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판사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 “이진관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진관이 뭣도 아닌 새끼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 이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 변호인 출신으로 ‘거리의 전광훈’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동안 헌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이를 잡아 족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에 징계사유를 규정합니다. 제5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오세훈 “집값 일단 잡혀…토허제 해제 고려할 만한 시점 됐다”(한겨레)
-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집값이 일단 잡혔으니 토지허가거래제 해제를 고려해볼만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기 때문”이라며 전 시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 지난 봄, 오 시장이 강남 지역 토허제를 해제하는 바람에 서울 집값이 확 뛰었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 전역 토허제로 확대해서 임시로 집값이 잡힌 겁니다.
- 그렇지만 최근에 한강을 낀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 오 시장이 집값 폭등 유도 외에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값이 뛰어야 본인이 다음 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 미 노동시장 예상 밖 호조에도 증시 하락…이유는(SBS)
- 엔비디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도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했습니다.
- SBS는 “연준이 다음달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퍼졌다고 분석합니다.
-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한지 오래입니다.
- 석달 만에 100% 가까이 폭등했으니, 주가가 쉬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 신념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회]
■ [단독]“말려죽인다” 폭언까지…10년차 미만 젊은 교사들이 떠난다(동아)
- 지난해,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가 63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년 473명에서 출발해,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퇴직을 선택합니다.
- 공교육 기반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활황인 시대를 만든 책임은 정치도 있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있는 듯합니다.
■ 한강버스 운영사 사고 대응 매뉴얼 보니..."기자 접촉 금지"(한국)
- 어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실 시의원이 “(주)한강버스의 ‘사고 비상 대응 절차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 언론 대응 지침에서 “선박 직원은 언론 접촉을 피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자가 승선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 “사고 직후 선장은 직원의 휴대전화와 PC를 수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주)한강버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인력이 없다”며 “다른 선박회사에서 쓰는 걸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오 시장은 왜 그런 역량도 없는 회사에 한강버스 운항을 맡겼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제]
■ ‘일본산 초밥·된장국’ 인증샷 올린 대만 총통, 중국 맞서 일본 편들기?(경향)
- 라이 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일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린 것 같습니다.
-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은 ‘친미·반중’ 노선을 지향합니다.
- 지난 두차례 ‘국민당 의원 제명 주민투표’에서 제명이 부결되면서 지지율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 일본과 대만 수뇌부가 처한 정치적 상황,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묘하게 닮았습니다.
- 두 나라가 갈등을 자처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재개…하루 새 100여 명 사상(KBS)
-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3차례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 어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작전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선제 발포가 있었다”며 자위권 차원의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 휴전을 중재한 카타르는 “어렵게 성사시킨 휴전 협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확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지난 17일, 유엔에서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