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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0. 2024
SNS 플랫폼 발전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와 그 폐해들
AI기술과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혁신 시대. 대한민국은 안전망에 있는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메타 meta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1월 31일 청문회에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등 유해한 콘텐츠가 유포되는 사건을 두고 사과를 하며 목숨까지 빼앗는 SNS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여론에 불을 붙였다.
▶메타버스 시대. 과연 인간에게 유해한가 무해한가?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등의 빅테크와 더불어 스냅챗, 트위터, 디스코드등의 SNS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저마다 다를 것이다. 좋지 않은 의견으로 4년전 ‘블랙아웃 챌린지’로 아들 메이슨을 잃은 사건이 있다. 메이슨 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SNS를 통해 현재까지도 따돌림을 당허고, 마약을 사거나 성착취를 당한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기도 한다.
문제점은 바로 SNS에 취약한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며 지난해 ‘더 디티 더즌’에서는 성학대 신고가 무려 3600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AI기술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스위프트 사진 (딥페이크로 합성한 성착취물)이 4500만회 이상 조회되었다고 밝혔다.
▶성착취가 만연한 AI와 메타버스의 문제, 미국과 영국의 자세는?
현존하는 기업중 가장 많이 피해를 끼친 SNS기업들은 영국과 미국에 밀집해 있다. 피해자는 이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며 빅테크 업계에서는 SNS검열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로 감지보호법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법 DSA에서는 월 이용자 4500만명에게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밝혔고 허위정보가 유포되어가는 시장으로부터 검토 조사를 개시하며 첫 대상자는 일론 머스크다.
▶우리나라에서의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 사이드’ 범죄 플랫폼 !
4년전 대한민국에 회자되었던 N번방 사건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유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같은 메신저는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범죄는 86%이상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