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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9. 2024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 문제는 역사로부터
사회민주주의와 러시아, 프랑스, 미국혁명으로 촛불집회에 이른 민주 집단
* 중도주의는 우파와 좌파 또는 보수와 진보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실시하자는 이념이다. 이런 이념을 실현하려는 정치세력을 일반적으로 중도파라고 한다. 좌파에 약간 경도된 정치 이념의 경우 중도좌파, 우파에 약간 경도된 정치이념의 경우 중도우파라 부르기도 한다.
중도파가 정치세력으로 비중 있게, 의미 있게 존재하려면 다당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공고한 양당 정치체제에서는 중도파가 들어설 자리가 마땅치 않으며 양당의 에너지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미국 정치사나 한국 정치사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의 길
제3의 길은 사회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융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이를 영국 수상이었던 블레어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적 대안으로 제3의 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조화한 중도좌파적 이념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제3의 길은 두 새의 양극단의 길이 있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양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중도'로 볼 수 있는데, 중도는 '원칙을 포기하는 타협'또는 '기회주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극단적 대립을 극복하는 화해' 또는 '통합'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보통 보수정당이나 진보 정당의 전통적 모습에서 탈피해 상대 진영의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이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진보좌파를 개혁한다'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붙이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제3의 길'은 한국 사회에서 양당정치를 극복하려는 정치세력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발달, 정보 자본주의와 노동의 변화, 개인주주의 발달, 젠더 문제의 전면화,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등에 따라 정치적 지지 구조가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후 좌파가 배 달려왔던 계급, 노동, 연대에 관한 낡은 사고나 구워 파가 치중했던 반북, 친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냉전적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했던 이전의 정치적 노선이나 전략이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이라고 정의한 것은 사회민주주의마저도 새로운 노선이나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낡은 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 중심' 대 '시장 중심'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시장을 소극적으로 곤리 하기 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가 인적 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노동당이 이제 더욱 명시적으로 평등주의를 지향하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즉 좌파든 우파든 서로의 문제에서 찾던 이분법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든스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국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 개념이 종족적 문화적 다원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임에도 내각제처럼 운영되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초래한 관행과 모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당을 장악한 당 총재(보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통령은 다수당의 지배를 지렛대 삼아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제왕이 된다. 마치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권력의 수상이 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는 내각제 운영과 유사하다. 한국 정치의 비정상성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중도 수렴에 부합하는 대통령제의 정상화를 위해 당정 분리, 원내정당화,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 리더십 복원,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파벌과 계파의 해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의 패권과 담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정당의 구심력과 중심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정당의 구심력과 중심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단 개혁과 진보 정당의 등장에도 민주적인 정당에서 계파정치가 일반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당 모델과 공천 방식의 부재에 있다. 즉 대중정당의 모델의 종착지로 등장한 계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공당 모델의 부재에 있다.
21세기 중도 정치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배제당한 중도층과 무당파,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해서 공화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정치 운동이다. 왜 지금 중도를 말하는가?
극 보수, 혹은 극우는 보수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눈에 중도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 회색분자나 일관성 없는 기회주의자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진영론 자는 시대착오적인 교조주의적 틀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념에 경도되어 평균적인 시민의 삶은 정한 시하고, 민생은 외면한다.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좌익 급진 빨갱이'와 '우익 수구꼴통'만 남는다.
중도주의는 점점 더 한국 정치판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도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뿐더러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중도를 배제하고는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는 기존 정당 정치가 보여준 이중성의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왜 기존 정당들은 진영논리와 이념적 양극화로 정치 불신을 부추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때만 되면 중도층 흡수 전략을 내세우는가? 삼권분립 대통령제가 재각제처럼 운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지적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제왕이 된다. 저자는 여기에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정 분리, 원내정당화, 오픈 ㅍ라이 머리, 달 정부 청와대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주공화국은 부자만의 정부 혹은 빈민만의 정부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이 어떻게 혼합하는지에 있다. 답은 중도정치다. 중도주의는 불교의 '중도'와 유교의 '중용'으로, '중도'는 정확하다, 올바르다는 뜻. '중용'은 '적절한 상태'므로 - 단순한 좌우 타협이나 산술적으로 양 극단의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다. 미국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가 제안한 트라이 앵귤레이션 전략처럼 변화하는 유권자의 욕구에 반응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나가는 전략이다.
트라이 앵귤레이션 국민의당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치판에서 기계적 중도가 아닌, 새로운 삼각형의 꼭짓점을 구성하는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
세월호 참사는 민주 공화국이 공공선에서 협치하지 못하고 국가 위기를 초래하면서 복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가재난위기에서 이전투구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국 역사 교과서 왜곡에 따른 국정화도 '선'과'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게 되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중도정치로써 이념을 두고 중산층을 올리고 일자리의 교육과 중산층 계급의 회사들의 복지해주는 편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좌우 복지의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극단적인 정당을 보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제왕적 통치권력을 없애기 위해 '의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숨어 있고 민주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수정당에서 유신독재에 반쪽의 찬사를 듣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에는 왜 미국의 루스벨트, 워싱턴, 링컨과 같은 성공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등의 결론으로 나버렸는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단임제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짧은 5년의 취임 기간 내에 역량 이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현실과 괴리가 있을 4대강 산업부터 대통령의 욕망이 과부하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서로 간의 업적을 부정하고 정치권의 탄압과 싸움이 초래하는 등의 악재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비선 실세로 대표되는 인사의 문제. 여소 야대의 국회의 영향은 컸으나 민주 항쟁 이후 자유화된 국정운영이 서서히 변하였으나 지휘자처럼 나라를 휘둘러대는 문제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과 사를 구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국회를 중시하고 입법과 행정에 통제를 가하지 말고 융화를 이룰 줄 아는 대화방식이 필요하다.
법치주의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치주의는 전제군주국가, 전체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국가 권력을 자유국가를 위한 권력의 통제와 제한의 기능으로 둔다.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맹목이고,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여부를 고려하여 모든 법앞에 평등할 수 있는 전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따져야 한다.
법은 억울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상식을 만들어 그것을 해소하고 제3의 잣대로써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근대법의 사회계약설을 시작으로 헌법정신을 가지고 관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 조항은 어려울 뿐 국회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며 우리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원칙은 단순하고 원리는 간결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의 살펴보며 법으로써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일치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발전과 헌법상 개인의 보호를 우선시하되 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 수당, 경제 민주화 등 국회에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이것이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인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진정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 법을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열린 법'의 핵심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지배로 요약됩니다. 소수가 지배하지 않고 다수가 지배하며 통치자와 통치 받는 자의 균형이 틀어지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군주제 당시 소수의 부르주아와 왕정을 위한 국민들의 혈세와 노동의 가치는 값싸게 매겨졌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상한 고리 속에 진정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노동자 단합으로써의 민주정신을 세우고 자본에 대한 욕망과 노동이 주는 불공평의 시스템 체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를 선출할 때 직접 민주주의 모습으로 공화주의 (주권이 인민) 정치 이념을 새겨야 합니다.
존 로크는 "통치 권력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해도 사후적으로 시민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시민의 저항 내지 혁명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점차 기본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준.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다원주의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권력 엘리트 등에 획일화됨을 배척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잠재적인 독재자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
언론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억압
이를 어기지 않으려면 양극화에 빠지지 않고 중도에서 '관용''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고, 모든 행위의 결론을 입법화해야 하며 경쟁자와의 상호작용, 관용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시대에서 한 국가 단위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등으로 총합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이후 19세기 산업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마르크스, 엥겔스 철학 등으로 사회주의가 발전하여 영국 내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미국인들이 보스턴 차사건을 일으켰고 프랑스혁명을 발단으로 신분 주의를 없애도록 했다. 이에 나폴레옹이 보수당 집권으로 사회혁명을 저지하지만 미국은 대표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구체적인 실천과 제도화를 이룬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를 비집고 들어온 사법, 경찰, 언론, 재벌이 국가권력을 비집고 들어와 민주주의를 헤친다.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공동체 구성을 위한 법이 결여되는 사례들로, 민주주의 문화를 확립하지 않으면 작동은 불가하다. 폭력적 질서를 헤치던 군부독재 정권에서 혁명, 사회운동으로 도덕적 정당성과 연대를 필요로 하며 촛불집회까지 이르렀지만, 이주 난 민자, 여성, 페미니즘, 노조, 좌파, 북한의 문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환멸을 예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