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i dream 대한민국을 흔들다
1억+ i dream | 굿모닝인천 1월 Vol.361
2024년 ‘푸른 용의 해’ 첫날에 태어난 호람(태명)이는 복덩이다. 엄마·아빠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선물 보 따리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호람이처럼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18세까지 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 시가 마련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1억+i dream)’의 첫 수 혜자가 되는 것이다. 호람이 또래는 ‘아이 드림 세대’로 불릴지 모를 일이다.
1억+i dream’은?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 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 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 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우리 시는 천사 (1,040만 원)지원금, 아이(i)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 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1,040만 원)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꿈수당’ 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 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 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 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 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 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 사업,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1억+i dream’, 베이비붐의 기폭제 될까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돈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 년 3분기 현재 0.7명에 불과하다.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로, 38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최하위 출산율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우리 시가 ‘1억+i dream’이라는 과 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마련한 이유다.
우리 시는 정부에 ▲출생 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출생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 택 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선제적으로 출생 정책을 마련한 우리 시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윤석 열 대통령은 ‘1억+i dream’ 발표 후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1억+i dream’이 인구 절벽을 넘을 첫 사다리로서, 획기적인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1억+i dream에 대한 말·말·말
인천 거주 김○○님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 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8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 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 기뻐요.
인천 지역 맘카페 회원들 요즘 국가 소멸 위기라는 둥 부정적인 전망 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으로 출생률이 올라 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저는 임산부 지원도 특별히 못 받고 아이 를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 들이 더 많이 태어나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면 너무 좋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