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맞서는 99%의 협동,
윤석열 정부의 종기종식으로 이루어내자
’부자 되기’와 같은 욕망을 실현하려는 각 개인에겐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할 때, 사회,경제가 번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입니다(범죄). 그래서 국가는 법을 통해, 이 문제를 조율하고 구분해서 사회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방 이래로 그런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법이 사라진 탓에 대한민국은 돈, 지위, 정보 따위를 세습합니다. 그럼으로써, 약자의 기회와 조건을 제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권 계층에 있는 이들은 ’사회의 강자’가 됩니다. 특권계층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아래 계층에 있는 ‘약자’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패권, 노동자에 대한 재벌의 갑질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의 협동과 균등이 저해된 것입니다.
혹자는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서로 대립시킵니다. 사무직 노동자가 대체로 육체노동자보다 덜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먼저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지요. 막일하는 아재가 나의 외삼촌일 수 있고, 사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나의 아버지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생해야 될 관계이지 박탈감을 느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 국정농단의 한 축을 이뤘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전경련에 복귀했습니다. 전경련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위 1%입니다. 전경련은 재벌과 독재정권의 정경유착 고리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들과 함께, 전경련을 탈퇴하고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던 이재용 회장이 또다시 전경련에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재벌 총수들이 이번 정권 들어서 정경유착을 재개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협동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져버린 이 0.1%가 대한민국을 마음껏 주물럭댄다면, 야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일하는 이들이 고달파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를 통해 정치권력은 헌법정신이고 뭐고, 더욱더 자기 멋대로 굴 것입니다. 지금 이 정경유착을 막지 못한다면, 금권에 매수당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권정치에 신음하게 될 이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만 민주공화국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본제국과 북한의 침략에 맞서고,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지킨 민주공화국은 무엇입니까. 헌법정신 아래에서 촘촘하고 공정한 입법이 이루어져, 범죄적 특권계급도 특권 계급과 정치권력의 유착도 없는 곳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일할 때, 각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곳이 민주공화국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은 ’개인의 자유‘를 한 단계 더 높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각각의 유일한 개인이 여유로운 환경에서(균등)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답게 하려면, 사회내부의 특권계급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이로써 사회적 균등을 저해하는 강자에 대한 공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올려 보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입법과 개인의 경제적 문화적 자유, 그리고 사회 균등과 국가 붕괴의 저지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종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무직 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가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와 협동의 정신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에 맞서는 99%의 협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