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 부채가 많은 이유

(feat. 대기업 김 과장의 가계부채)

[GDP 대비 약 92%인 한국의 가계 부채]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중 가계 부채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입니다. 오랫동안 집값이 상승하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급등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죠.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5.5% 일 때 한국은 3.5%로 금리 차이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금리 정책은 곧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는 데 부담을 줄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렸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늘어나는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높으면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는데 빚을 지고 구매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는 곳 내수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빚을 갚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는데 쓸 돈이 남아있지 않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줬습니다. 여러 차례 대출 규제 및 완화가 반복되면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고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대출을 서둘렀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사는 대기업 김 과장의 가계 부채 증가가 남일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국에 사는 대기업 김 과장의 가계부채]

김 과장은 5년 전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상승하고 있었고, 정부의 주택 구입 관련 정책이 변동이 심해지는데 회사 동료들이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재테크 커뮤니티를 하면서 김 과장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살지 몰라’하는 마음에 아내를 설득해서 주택을 샀습니다. 5년 전 낮은 금리는 대출을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도록 만들었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회사도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 과장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느라 아내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원비와 교육비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 김 과장 부부는 자녀들의 학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외벌이라 홈스쿨링도 했지만 월 생활비에 큰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차례 소비를 줄여보려고 했고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보탬이 되려고 했지만,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중채무자가 되어서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이 증가해서 어느새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분명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경영이라 월급은 동결이고 동료들은 희망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증가로 실질적으로 구매력은 줄어들었죠. 김 과장은 이미 과장이기에 승진을 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큰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퇴근 후 물류센터 알바나 음식 배달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 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김 과장은 다시 추가 대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제2금융권 그리고 제3 금융권이었죠. 

지금 이 상황은 주택 구입으로 인한 대출, 자녀 교육비의 지속적 증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증가율의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많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좋겠죠. 그러나 팔아야 돈이 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환경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소득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이 필요한 이유죠.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약 92% 수준으로,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의 가계 전체가 경제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총생산의 92%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 한 해에 100억 원을 번다고 한다면,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가 그중 92억 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또 스노볼이 되어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임차료가 올라가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면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죠. 과거 1,000원이었던 핫도그가 요즘 3,000원 합니다. 빚이 많아서 쓸 돈이 없어서 돈을 줄였는데 핫도그 가격까지 오르니까 미칠 것 같은 요즘 세상입니다.

P.S. 김 과장.. 대출은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