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사법 아닌 정치선동이라니

H형!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소. 내가 보니까 참 낭비적인 전시행사였소. 또 MBC나 JTBC 기자는 질문도 허용되지 않던데 보나마나한 일이었소.     

참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가 보오.

김건희 특검에 대해 사법이 아닌 정치선동이라니, 인권유린이라니 말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는 게 정치선동에 말려서 그런다는 게 되잖소. 나는 이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오.     

또 정치선동이라도 그대로 특검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범인”이라더니---, 누구나 자기의 일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는 법 아닌가요.     

쯔즛 더 할 말이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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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金여사 특검에 “사법 아닌 정치선동... 타인에겐 인권유린”

(조선일보 11/7)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