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는 낮으니 올리자는데

H형!

오늘은 노인 기준 문제를 거론하려 하오.     

현행 복지제도에서 우리나라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이중군(83)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현행 65세인 법적 노인연령을 연간 1년씩 10년에 걸쳐 75세로 올리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오.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것 말고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어쩌자는지, 참 연령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현재 만 64세는 내년 기초연금을 못 받고, 지하철을 공짜로 못 타요. 장기요양 서비스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경감도 못 받지요.     

틀니·임플란트 치료 지원을 못 받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비를 내야 하죠.     

이런 일이 내년 한 해로 끝나지 않고 75세까지 10년 이어진다오. 63세는 11년, 62세는 12년을 기다려야 되지요.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는 약 38만명,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5세 노인이 2만2938명(올해 8월 기준)인데 이들이 당장 혜택을 못 받는다오.      

65세 이상이 동네의원에 가면 외래진료비를 경감받는데(지난해 350억원) 이런 혜택도 사라지지요. 65세에 맞춘 복지 혜택 20개가 영향을 받는대요.     

연령 상향으로 복지 해택을 못 받게 되면 중하위 계층의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오.     

이래저래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데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그저 기준만 올려서는 지금까지 받아온 혜택을 고려할 때 문제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오.     

통계적으로 보면 초고령사회인 65세 인구가 인구 20%인 사회가 내년이면 도래하는데(통계청의 인구상황판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9.2%) 여기에 대해 무언가 답을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소.     

요즘 정년 연장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제 일하는 정년은 65세, 노인은 70세가 적당하다는 생각이오. 올리더라도 75세로 올리는 건 심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