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전자투표(절충형) 내각제에서 보수층의 표심
개요글 &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21)
직선 전자투표(절충형, 국민참여형) 내각제에서 보수층의 전략적 표심 분석
1. 문제 제기
직선 전자투표(절충형) 내각제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총리 후보가 세 명으로 압축되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약 25%)이 특정 민주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몰표를 줄 것인지 여부는 제도의 성격과 유권자의 선택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층 유권자가 “세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중에 상대적으로 온건하거나 협치 가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2. 제도적 전제: 절충형 전자투표 내각제의 구조
- 의회는 공식적으로 총리 후보를 선출한 뒤, 국민이 전자투표로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하고, 의회는 국민투표 결과에 강하게 제약된다(정통성 부여 절차). 이미 세 명 중 한 명에게 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뽑힌 한 명은 큰 문제없다면, 의회의 신임을 받게 된다.
- 이 제도는 총리를 의원내각제 작동 구조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직접 뽑는 선거가 아니다. 상대당 지지 유권자는 대선처럼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조정·차선 선택 패턴으로 흐른다는 특징을 갖는다.
3. 핵심 질문
- 국민의힘 지지층 25%가 세 민주당 후보 중 단일 인물에게 집단 이동하는가?
- 또는 분산 또는 중도·온건 후보로 전술적 이동하는가?
4. 보수층은 단일 후보에 결집하지 않는다
절충형 내각제에서는 보수층이 민주당 후보 중 하나로 결집할 유인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치적 거리: 보수층에게는 세 후보 모두 “우리 편 후보”가 아니다.
- 반감의 차이: 강경파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크나, 그렇다고 다른 민주당 후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음. 또 어차피 총리는 자주 바뀔 개연성도 높음.
- 전술적 다양성
· 일부는 기권
· 다수는 “온건·협치형 후보”로 이동 (개인적으로 국힘당이 다수당일 경우, 안철수에게 투표할 듯.)
즉, 25%가 한 후보로 모이는 결집(pooling)은 사실상 출현하기 어렵다. 억지로 결집하여 보수층이 전략적 투표가 극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총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대통령제와 달리 총리 하나를 뽑기 위해서 하는 선택으로는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
5. 전술적 차선의 강화
유권자는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다.
(1) 최악 방지(negative voting)
“강성·갈등형 후보는 피하자.”
(2) 차선 선택(second-best)
“그나마 협치 가능한 사람을 밀자.”
(3) 의회 구성과의 조화
“협상 가능한 총리여야 안정적이다.”
※ 이 세 요소가 겹쳐질 때 중도·기술관료·연정 친화적 후보가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된다.
6. 제도가 이러한 선택을 구조적으로 유도한다
절충형 전자투표 내각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대통령제의 결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진영 모두 한 후보로 뭉치는 효과”가 약함
- 유권자는 “승자 선택”보다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춤. 어차피 상대 진영의 선호도를 교란시키면서 총리를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총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출구가 있다. 그보다는 협치를 통하여 자신들의 실리를 얻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이다.
→ 유권자는 이를 계산함. 따라서 중도·온건·기술관료형 후보가 ‘자연적 수렴점’이 된다
7. 결론
-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25%가 민주당 후보 세 명 중 OOO에게 몰표를 주는 시나리오는 제도적·심리적 이유로 거의 불가능하다.
- 보수층은 강대강 스타일의 후보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차선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 결과 중도·온건·협치형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국힘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
- 따라서 협치 가능한 중도·기술관료형 후보를 택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확실하게 선명한 노선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후보라면, 무시 못할 제2당의 이해관계를 의식하면서 노선의 명확성을 흐리는 방식을 취하거나, 반대로 다수의 여론에 호소하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