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그것이 알고싶다2

도시재생으로 해결하는 건 어떨까

1. 도시공간에 대한 사유

2.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3.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

4. 전주시로 살펴본 도시재생 정책사례

5.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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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

 도심쇠퇴와 공동화라는 도시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철거 중심의 도시재구축ㆍ재개발 정책에서 보전ㆍ수복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60~70년대 산업화ㆍ도시화 시절 주로 채택된 철거재개발 정책은 능률성과 경제성에 비춰보았을 때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제시할만한 정책안이다. 그러나 철거재개발 방식은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접근법이다. 도시 내 지역에 쇠퇴화 현상이 생길 때마다 이전 세월의 역사가 담긴 곳을 무조건 철거하고 전면 재개발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적 접근이다.

 지속가능성이 도시재개발의 화두로 부각되며 80년대 이후로는 보전ㆍ수복재개발 위주의 도시재생 정책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비전에 입각해 도시 내 쇠퇴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다방면으로 활성화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시문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이때 함께 쟁점화되었던 것은 도심재생과 신시가지 개발의 조화에 대한 문제였다.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 신도심을 조성하자 구도심에서 맡고 있던 중추 기능이 다시 분산되며 도심재생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히 능률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시가지 개발에 상대적으로 더 주력했고, 이에 민간이 반응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이뤄졌다. 결국, 도시재생 정책의 성패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의 청사진을 목표로 삼아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4. 전주시로 살펴본 도시재생 정책사례

 전주시는 도시재생 정책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시행했다고 평가되는 지자체이다. 전주시에서도 도심쇠퇴와 공동화라는 도시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중 하나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시 차원에서 이를 정책의제로 채택했다. 개발방식을 둘러싼 여러 대안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전주의 문화적ㆍ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수복ㆍ보전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와 ‘한바탕 전주’를 전주의 미래를 담아낸 슬로건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정책은 상가활성화, 주거지 재생, 도시 마케팅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 전주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구도심 특화거리에 활력이 높아지는 등 도시 마케팅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08년부터는 도시재생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 T/F 팀을 구성해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1월에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전주시에서는 민관의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수정ㆍ보완하였고, 현재 유의미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 보전사업은 민관의 공통된 문제 인식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출된 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