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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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에서 기술이 유출될뻔한 사건을 직전에 포착해 검거했고 그로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챙겨줄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그 댓글에는 우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나도 좋게 생각한다. 이 역사의 시작은 아무래도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국민들이 살기 위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국민들을 구제하고자 처벌을 가볍게 경감시켜 주고 국민을 개화시켜 보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력은 세계의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격상되었고 옛 법의 역사는 변화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고스란히 21세기 지금에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취지는 좋지만 이제는 변화된 한국이다. 그에 맞춰 죄질을 다루는 것 또한 새로운 사회의 맞춰 개선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막상 법원이 범죄자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없고 빽이 없으면 그 죄질이 경미하고 교화의 여지가 있음에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진다. 반대로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 범죄자의 능력을 오히려 인정하며 교화를 이유로 형량을 낮춰준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와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문뜩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에 국가의 통수권자가 된다면 무엇부터 바꿔 나갈 것인가? 오전에 시간이 남아도는 나로서는 꽤나 재미난 상상이었다.

일단 교육부터 뿌리체 바꿀 것이다. 지금의 입시경쟁 체재를 깡그리 부시고 처음부터 새로이 교육의 체제를 만들 것이다. 우선 여성들은 남성들과 받는 교육이 다를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남성들이 사회에 슬 자리가 없어지고, 여성들 또한 남성의 사회적 의무와 가정에서의 의무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점. 그로 인해서 국가의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믿는 나로서는 일단 여성의 교육과 남성의 교육을 달리 할 것이다. 여성은 일단 초등교육에서 남성과 같은 기초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그 난이도는 아이들의 나이대의 특성에 맞게 쉽게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가치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2차 성장이 오는 시기라 남녀의 교육을 따로 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성은 우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좀 더 심도 높은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법,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교육을 중심적으로 할 것이다. 여성은 중등교육부터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가정의 의무, 여성으로서의 의무, 가계의 의무 등 사회에 진출이 목적이 아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법, 가사노동, 그리고 소일거리 등 남성보다 비교적 쉽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여성 중에서도 사회로 진출하길 원하고 그 역량이 충분하다고 교사의 판단이 있을 시에는 교사의 추천으로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는 걸 허락할 것이다. 고등교육으로 넘어가서 남성은 좀 더 채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사회의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자신이 배우고 특성에 맞게 단련한 지식을 사회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실전에 맞게 일거리를 주고 반 아이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협동과 실현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게 될 것이다. 여성은 2차 성장이 거의 끝나가고 성인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가 되기에 남자 학교와의 미팅, 주민회의 등, 가정에 필요한 기술과 여성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의 연장선상일 것이며 좀 더 심도 깊은 기술연구와 실질적인 학문연구를 중심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이로서 남성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에게 벌어 온 돈과 가치 있는 물건들을 나눠주게 될 것이며, 여성은 가정에 어미로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며 집안의 소소한 일을 해결하고 남편의 경제적 보호아래 가정을 보필하며 유지하는데 힘쓰게 될 것이다.

그다음은 경제 전반을 손 볼 것이다. 자원이 없는 땅에서 GDP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필두로 거짓으로 부풀어 오른 경제를 만들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메말려 죽이는 악법이며 국민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땅에서 살아가는 권리를 빼앗는 악행이므로 기득권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당한 소득을 뺏어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악행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법을 계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법안을 입법할 것이며 이는 대통령으로서 온 사력을 다해 국민들의 의, 식, 주를 보장해 주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단단한 지대지반을 형성할 것이다. 이 개혁에 투입될 세금들과 인력들은 모두 기득권에게 우선적으로 거둬들일 것이며 그 취지 또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기에 기득권 또한 그 의의를 받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국민의 한 명으로써 그 취지와 역할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불만이 없음이 옳을 것이다. 이로서 의, 식, 주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낮춰질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중엄 하게 이행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프라를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행위이지만 이 또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지방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중엄 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다시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봄이 마땅하고 소멸해 가는 지방의 인구문제 또한 해결가능하고 다시금 지방에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로 먼 길을 상경하여 올라오지 않아도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는 지방의 지역적 특색을 개발할 수 있는 지반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는 한국이 서울중심의 위성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전반의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각 지방의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객과 자국민 여행객들의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바, 여러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눠주는 일이지만, 꼭 실현시킬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대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징집률은 21세기에 허락되지 않는 이상한 징집률이다. 군대의 군사교육을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취지는 지금에도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 취지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초 군사교육만 짧은 기간에 간소하게 교육받게 될 것이다. 기초 군사훈련과 체력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고 그 기간은 1 ~ 3개월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만약 본인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고 싶다면 일반 병과 다르지 않게 기초훈련을 받고 나서 군대에 머무르며 자신의 역량을 심사받고 좀 더 채계적인 전문군인으로 점차 성장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용하지 않는 군대 부지를 거둬들여 민간에게 돌려주고 군사과학과 군사지식의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하여 군대를 양질의 군대로 개편하게 될 것이다. 군인들이 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수호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는 낙후된 군대시설을 개편함으로써 시작될 것이고 그 조세의 출처는 모든 남성들의 징병기간을 절약하고 사회에 진출을 빠르게 함으로부터 걷히게 될 것이다. 군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안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인적 물량보다 기술과 경제적인 우월함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개편해 나갈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교육을 예로 들어도 좋은 모델을 배워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외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국민들의 안위와 발전을 중심으로 성찰해 나감을 중요시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또는 해외에 퍼져있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짐에 국가 발전이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