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핵위협에 직면한 미국에 대한 전략병력 강화 압박

핵 역할을 줄이려는 미국 vs. 핵 능력을 강화하는 러·이·북·중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전략 안보센터 선임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타운대학 매튜 크로닉(Matthew Kroenig) 교수는 3월 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전략을 망칠 수 있는 4개 핵보유국(Four Nuclear States Can Ruin Your Whole Strategy)'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현재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다수의 적과 마주하고 있으며, 자국과 동맹에 적절한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 병력(strategic forces)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닉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의 선임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인물로, 그는 기고문을 통해 현재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이 빠르게 핵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크로닉 교수가 언급한 최근 4개 핵보유국의 핵 위협 증가 상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크로닉 교수는 핵전력에 제한이 없어진 러시아가 1,550개 이상으로 핵탄두를 확장하고 '핵 탑재 수중 드론' 같이 기존 조약에서 다루지 않던 새로운 핵무기를 대량 비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 지난 2월 19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우라늄을 핵무기 제조 가능(90％) 직전인 84%까지 농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크로닉 교수는 이란이 북한처럼 무기 생산 물질을 지하로 옮겨 방해받지 않고 핵탄두를 생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 군사 준비는 하지 않는다며,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국제적 노력이 실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 지난 2월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다. 크로닉 교수는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위협과 함께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대한 동맹의 신뢰성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중국]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ICBM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크로닉 교수는 핵에서 무적(second to none)이 되어야 한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1962년 선언을 언급하며, 뒤처지면 억제력의 중요한 요소를 잃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은 냉전 이후 최초로 장기 전략무기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한 크로닉 교수는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소련과의 전략무기 경쟁에서 앞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병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