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검, 김건희 씨에 징역 15년·벌금 20억
5일 전국 법원장, 8일 전국법관대표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종합)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3월 12일 水/서기 2025년 12월 03일
단군마고력에만 있는 13월은 섣달, 종시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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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후 발악인가?
[단독] 법원행정처, 법원장들에게 "국회 사법개혁안 의견 모아달라"
與사법개혁 고삐속…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5일 전국 법원장, 8일 전국법관대표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종합)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습니까? 내란역적, 국정농단, 주가조작, 뇌물, 선거법위반, 헌법위반 등의 범죄자가
일반 잡범만큼의 형량만 구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먼 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4일 본회의 상정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4일 본회의 상정 신속 처리 방침
윤석열 구속 연장되나‥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내는 민주당...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정황이 다 드러났고, 증거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법은 왜 진실을 밝혀 처벌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사법정의는 이상일 뿐인가? 언제까지 덮기만 할 것인가? 조희대 때문인가? 총체적인 사법비리 때문인가?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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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특검, 김건희 씨에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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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단독] '김건희 무혐의' 수사라인 타깃…'4차장실-반부패2부장실' 압수수색 [이슈PLAY] / JTBC News
- 1년 전 '침탈'의 그 자리에‥시민들 다시 모였다 - [LIVE] MBC 특집 뉴스데스크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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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천대엽 몰락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 확정", 민주당 결국 해냈다...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 공식 발표
-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LIVE] MBC 뉴스특보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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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범죄자 주제에", "법사위에서 나가서 특검 조사나 받으세요" 박은정 초유의 한마디에 개거품 터트린 국힘 나경원
'계엄 1년' 이 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748?cds=news_media_pc
다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765?cds=news_media_pc
사법개혁 힘 실은 대통령…조희대, 옆자리 앉아 "신중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202?cds=news_media_pc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내는 민주당...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윤석열 구속 연장·최소 2심부터는 전담재판부가...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겨낭 법왜곡죄도 도입 방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7770
민주당, ‘사법행정 개혁’ 최종안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TF, 2일 발표… 입법공청회 내용 반영
‘법원행정처 대체’ 사법행정위 신설 등이 골자
대법관 퇴임 시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불가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688
국정농단 특검, 김건희 씨에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738?ntype=RANKING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2924?cds=news_media_pc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국가시스템 붕괴"…내달 28일 선고(종합)
벌금 20억·추징금 9억원 선고도 요청…민중기 특검 직접 참석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등 혐의
김건희 최후진술서 "억울한 점 많지만 국민께 죄송" 고개 숙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77380?cds=news_media_pc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최고형량도 부족"
김건희 최후진술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재판부, 1월 28일 1심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188?cds=news_media_pc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김건희, 헌법 가치 훼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2065?cds=news_media_pc
[단독] '김건희 무혐의' 중앙지검 4차장실-반부패2부장실 압수수색…PC까지 털었다
'김건희→박성재 텔레' 어디까지
V0-V1 수사 외압 수사 본격화
오늘 저녁 6시 10분 뉴스룸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165?cds=news_media_pc
[단독] 법원행정처, 법원장들에게 "국회 사법개혁안 의견 모아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714?ntype=RANKING
與사법개혁 고삐속…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법원행정처, 법원장들에 일선 판사 의견 수렴 요청
9월에 이어 석달만…법원행정처 폐지안도 다룰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77182?cds=news_media_pc
5일 전국 법원장, 8일 전국법관대표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종합)
법원행정처 폐지·법왜곡죄 폐지 등 의견 수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37744?cds=news_media_pc
방첩사의 눈물, 여인형의 메모...윤석열은 빠져나갈 수 없다
[대통령의 배신 ⑫] 계엄 후 1년, 쏟아진 증언과 증거... 내란우두머리에겐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7191?cds=news_media_pc
[LIVE] [단독] '김건희 무혐의' 수사라인 타깃…'4차장실-반부패2부장실' 압수수색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8zGaTB349gQ
1년 전 '침탈'의 그 자리에‥시민들 다시 모였다 - [LIVE] MBC 특집 뉴스데스크 2025년 12월 03일
https://www.youtube.com/watch?v=1rXTNwb-Mdk
[속보]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억울, 국민께 실례 끼친 점 죄송" 최후진술..재판부 "1월 28일 선고"-[MBC 뉴스속보] 2025년 12월 3일
https://www.youtube.com/watch?v=vi4jDfIGo0U
조희대-천대엽 몰락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 확정", 민주당 결국 해냈다...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 공식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lw1QwuCYpwU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LIVE] MBC 뉴스특보 2025년 12월 03일
https://www.youtube.com/watch?v=KDgSH05d1k4
[캡쳐중계]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https://www.youtube.com/watch?v=_ogUF_mXfpg
"내란 범죄자 주제에", "법사위에서 나가서 특검 조사나 받으세요" 박은정 초유의 한마디에 개거품 터트린 국힘 나경원
https://www.youtube.com/watch?v=ELIVCRYVTSQ
'정의로운 통합'…"길어져도 깨끗이 치료"/끝날 때까지/
추경호 관련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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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법원 내란공범당에 면죄부/아직 내란은 진행 중/
혐의·법리 다툼 여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존중하나 수긍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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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공소·소멸시효도 배제/
이 대통령 정치 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통일교 겨냥한 듯 일본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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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4일 본회의 상정 예정/내란·외환죄 구속기간 1년으로‥1심부터 내란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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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여론조사꽃] 시민 5천 명 조사, 여당 힘 실어줘야 53.4%/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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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그날‥尹, 박성재와 통화·메시지/
비상계엄 명분 尹 평양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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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회 술판은 사소했다...일상적인 불법 만연-법무부 감찰보고서/
추경호 구속영장기각은 곧 조희대 탄핵/민의 반영 3대 전담재판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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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실패에서 12.3 내란 청산의 길 찾는다/
尹정부 때 중앙지검 "김건희 소환" 접촉에 발칵 뒤집힌 尹정부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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