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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24. 2024

탈의실몰카 피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몰카범의 처벌은?


탈의실몰카처벌은 성폭력 특별법을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몰카범의 경우에는 촬영물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촬영물 판매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상황이라면 

몰래카메라처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에는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탈의실몰카 처벌을 위해 신고를 고민하는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몰카 사건에는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기에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초범이거나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감형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혐의 입증은 손쉬운 편이죠.


만약 가해자가 탈의실몰카 처벌을 받기 싫어 촬영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기술 등을 이용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몰래카메라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의실몰카 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사건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카를 찍힌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최적의 전략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일 없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찍힌 촬영물이 이미 어디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모두 삭제가 되기는 했을까 걱정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어떻게 이끌고 싶으시든,

촬영물을 제대로 삭제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의실몰카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겠다는 구두적인 약속만 받고 사건을 끝내 버린다면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몰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 힘들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촬영물 무사히 삭제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당했을 때 전문가와 함께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DSeoSwf9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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