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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May 07. 2024

성범죄무고죄 고소한다는데 피해자의 대응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쉽사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무고로 의심을 받아 역고소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무고의 의심이 두렵다고 그저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확실하게 방비하여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범죄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조력 하에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신다면 설령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던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며 용기도 함께 전해 드리려 합니다.      



가해자가 저를 고소할 것이라 했어요.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1.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래처 담당자
2.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고 집까지 따라감
3. 피해자가 성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협박함.  

피해자는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잡아 두었는데요.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 했지만 가해자는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면서 바래다줄 수 있게 해 달라 하였고 그대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두려웠기에 이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할 것을, 그리고 회사에 어떤 소문도 내지 않을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을 신고하거나 회사에 이야기하면 성범죄무고죄,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줄을 몰랐던 피해자는 치유의 봄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가해자의 범행 부인
2. 대리기사의 증언
3.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입증
4. 상세한 피해자 경찰 조사 조력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가 성범죄무고로 고소를 당한다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후 성범죄신고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집에서 발생했기에 증거가 없다 생각하여 신고를 망설였지만

치유의 봄에서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나서 노하우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두 사람을 태운 차를 운전했던 대리기사의 증언을 통해 가해자가 억지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배웅을 강요했음을, 

피해자가 거절해도 계속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강요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가해자가 끼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시켰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제대로 된 피해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대처를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다가 정말로 고소를 당할 것 같자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요.

가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해 보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의사대로 이를 받아들여 합의금을 높이고 

비밀 유지 조항과 이후 피해자를 성범죄무고죄로 신고하는 일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이 글을 보고 계신 피해자분들은 괜한 오명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 없도록

최대한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옭아매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에서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의 대리 뿐만 아니라 합의 대행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치유의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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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의 증거를 찾는 피해자분들께 도움될 영상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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