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4·10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으로 기록되게 됐다.
여야 의석수 '90 vs 161'
총선 득표율 불과 5.4%p 差
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가운데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475만8083표로 50.5%다. 반면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 45.1%를 차지했다.
5.4%p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국민의힘을 택했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다수대표제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 격차는 71석에 달한다.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등이 승자독식 하는 구조기 때문에 한 1표 차이가 났더라도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사표가 많아지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보유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