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방치하는 검은돈의 생태계

21세기에 범죄조직이 판치는 건 검은돈에 의해서다.

불법을 묵인하는 대한민국은 정의와 질서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수익을 영위하고 있는 범죄조직이 판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음성화된 시장이 있는 경우 범죄조직이 기생할 생태계를 공권력이 묵인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존 법체계는 솜방망이로 얼룩진 경우이고 몸으로 때우면 그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이기에 불법행위의 최초 원인은 다름 아닌 과감한 박멸이 없는 정치권에 있는 것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를 집행하는 행정과 유지하는 사법은 무력화된 것이다.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완전한 박멸에 돌입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기에 동력을 상실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이는 특성상 지역구 위주의 정치권 구조는 지역의 범죄조직들과 결탁이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검은돈을 양산시키는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만연한 돈 봉투를 보건대 분명하게 합리적인 가설인 것이다. 범죄조직이 기생할 수 없게 원천을 끊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건 바로 자금줄을 끊어버려 범죄조직이 기생할 틈이 없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조직과 불법 수익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범죄조직의 자금줄이다. 연간 판돈 1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불법 규모를 방치하고 있는 건 정치권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일까. 완전 박멸이 불가능한 건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 때문일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기존 법체계가 가장 큰 원인에 해당할 것이기에 각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정치권에 유입되는 검은돈의 출처를 대상으로 강력한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는 이미 국내의 경우 정치권이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수면 위로 드러난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