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2022년

;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항상 왜 다사다난하다고 할까?

다사다난한 한해, 하지만 희망 찬 새해

20221222 –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 상 국

한해가 지나면서 항상 하는 인사가 있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밝고 경사스러운 일이 더욱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인사말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새해에는 밝고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도, 왜 그 해가 지날 쯤에는 다사다난한 한해라고 표현할까?’ 라는 것이었다. 매년 마다 ‘다사다난’하다면 그것은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교수로 정년을 하였지만 상당기간 기업에도 근무하였었다. 그 때 하던 일중 하나는 회장님의 신년사를 쓰는 일이었다. 그런데 회사 신년사에는 ‘다사다난’ 이외에 ’새해는 위기‘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간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 신년사도 현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매년 위기이면서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위기라는 말이 조금은 과장된 듯이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정말로 위기였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GDP가 세계 100등도 넘는 나라에서 10위로 올라 선 나라는 정말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이로운 대한민국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다.

12월이 되어 2022년을 생각해 보면 금년도 쉽지 않은 한해였다. 중국의 패악질,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제한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IRA 법안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의 연속이었다.

또 이 중 상당 정도는 2023년 새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OECD는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9월)하였다. 세계 10위 경제대국들이 대부분 1%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와중에 2.8% 성장이라면 매우 놀라운 수치다.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은 위기일까? 그렇다. 위기다. 그러나 매년 있는 ‘위기’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다. 매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위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슬기롭게 남 보다 더 잘 탈 수 있을까?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년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전쟁의 결말과 에너지 가격의 향배, 이자율 그리고 미국과 중동과의 관계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 여러 문제들은 사실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 경제체제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경제 운용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협정이었다. 우리는 이 UR의 의미를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UR은 쌀이나 농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자유스런 무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벽(관세제도 등)을 모두 없애자는 『자유무역협정』이었다. 이 협정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다.

세계화를 아주 간단히 정의하면 ①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값싼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가장 값싸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③세계 어디서나 팔 수 있게 하자는 협정이다.

이 협정의 결과로 당시에 인건비가 가장 저렴했던 중국은 손쉽게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필요한 해외자원을 값싸게 들여와 우리의 높은 기술력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다. 과거 2~3%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도 여기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런데 이런 세계화의 따뜻한 분위기에 터무니 없는 짓을 한 두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이었다.

우선 이 두 나라가 어떤 실수를 하였고, 그것이 세계경제에 그리고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자.

시진핑은 그 가난했던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GDP 국가가 되었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래서 등소평의 ‘도광양회’ 조언을 버리고,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자. 또는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칠 것이니 미국은 그렇게 조심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너무 일찍 그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강조하였다.

더욱이 최근 사우디 방문에서는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자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행동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곧 나타 날 것이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자.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 자체가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장개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자체의 경쟁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비(非)호감도는 미국에서 85%다. 어떤 한 나리가 이렇게 높은 비호감도를 갖게 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무엇보다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절대 미국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대응책으로는 몇 가지가 예상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중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상이다. 둘째는 미국 기술의 중국 유입금지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상품의 수출 제한이다. 셋째는 미국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이며 넷째는 월스트리트의 달라 표시 채권의 환수 또는 연장 불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겪은 IMF 경제 위기를 생각하면 그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고사(枯死)작전과 적극적 공격작전의 양면 작전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혹자는 미국이 중국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시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잠깐 연기할 뿐이다. 14억의 시장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다만 확실하게 중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럼 미국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수 사람들이 중국의 위축이 우리 수출 감소로 연결될 것을 걱정하는듯하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그럴 것이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중국이 만들 수 있는 일반 상품은 그것이 생필품일지라도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수출품을 정상적이지 않은 비경제적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 기업들에게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 기업들의 중국 탈출 러시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시진핑의 무리수로 그 시기가 좀 더 앞 당겨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반도체와 공산품은 중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싶어도 제한 할 수 없다. 공산품에서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8,90년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와 같다. 중국이 수입을 줄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 등의 제약이 커질수록 우리나라 공산품, 부품, 재료 등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제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외 수출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기회의 확대』다. 중국을 대신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높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對) 중국 수출 감소분 보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증가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대 기업들은 수출선 다변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보다는 러시아가 될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는 지금 당장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첫째는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가의 상승이다.

지금 전 세계 제1의 산유국은 미국이고, 다음이 러시아며 세 번째가 사우디다. 그런데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크게 제한 받고 있다. 한 때 120불까지 올라간 원유가 인상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증산으로 가까스로 원유가는 8,90불대로 떨어졌지만 고유가는 1,2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급등이나 지금 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고’ 약간 하향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 에너지 공급 제한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량가의 지속적 상승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나라다. 러시아도 미국 다음의 밀 수출국이다. 당연히 식량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2,3년 간 높은 곡물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유세계 중심의 공급망』의 재편성이다.

앞에서 세계화를 ①세계 어디서나 가장 값싼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가장 값싸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③세계 어디서나 팔 수 있게 하자는 협정이라고 말하였다. 공급망의 재편성은 이 중 첫 번째 관련 사항이다.

지금까지 세계 모든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로부터도 자유스럽게 에너지와 곡물 그리고 희토류 자원 등을 수입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지나친』 세계화는 언젠가는 큰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였다.

『자유세계 중심의 공급망 재편성』의 의미는 매우 명확하다. 앞으로도 세계화는 계속되겠지만 전략적 자원의 최소 물량만은 반드시 자유세계 내(內)에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이제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수입량도 가격도 인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희토류는 2,3년이 지나면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토류는 말 그대로 그렇게 희귀한 금속이 아니다. 상당히 흔하게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자원들은 광석으로 존재하지 않고, 퇴적층에 포함되어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정제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희토류 생산을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맡겨버린 것이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갑질이 너무 심하게 되자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정제법을 미국 등이 개발하였다. 또한 전기차 밧데리 등으로 미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세계는 적극적으로 희토류 매장처를 찾게 되었고 호주,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상당히 많은 광원을 찾게 되었다. 즉 중국만이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혼자서 자유세계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전쟁으로 까지 연장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나 핵전쟁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러시아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자유세계가 가지고 있고, 침략군이 타국의 침략을 위해 핵을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전략은 극도의 ‘소모전략과 고사(枯死)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매우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자국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품 제조 능력이 부족한 러시아의 수출품은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금, 다이아몬드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들은 대부분 북극해 근처 특히 야말 반도 근처에 존재한다. 이런 극한의 추운 고장에서 에너지를 채굴하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쇄빙선 기능과 운반선 기능이 함께 있는 선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다음은 원자력 분야다. 러시아의 에너지 갑질에 크게 당황한 EU를 포함한 전 세계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재분류하였다. 사우디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였다. 현재 원자로를 설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불란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공급망 재편성에서 제외되는 국가다. 결국 남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불란서다. 우리는 불란서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무엇보다 98%라는 경이적인 운전률을 보이고 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넷째는 전 세계의 『재 무장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타국 땅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은 러시아의 주변국가 그리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재무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폴란드의 40조원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입은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련과 중국의 무기는 ‘뻥 스펙’인 것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났고, 미국과 불란서, 독일 무기는 너무 비싸고, 운영비도 높으며 특히 후속 지원에서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최고 성능의 무기는 역시 미국이 차지하겠지만 그 다음 수준의 무기는 우리나라 무기라고 본다. 가성비와 납기, 서비스 면에서 우리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유리할 것이다.

다섯째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을 정치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최근 미국의 이자율 상승도 에너지가 등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도 매우 크다. 결론만 얘기한다면 급격한 상승은 더 이상 없겠지만 지금의 높은 이자율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낮아지드라도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이자율은 그리 많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역금리는 지속될 것이고, 지금의 이자율에서 작은 폭의 상승과 하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 수준의 이자율 하락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본다.

일제 말 영국 기자가 고국으로 떠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국민이 깨어나면 세계에서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미국 최대의 컨설팅 업체도 ‘우리나라가 2003,40년 대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계의 석학인 밀튼 프리드만도 ‘미래에 아시아를 지배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선뜻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색한 장밋빛 전망들이다. 지금도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깨닫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그저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적당히 카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아니라고 느껴진다. 지금도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 가를 유심히 살피고 좋은 것을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 빠른 모방(Quick Copier)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과거처럼 단순 모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위에 고객이 선호할 만한 그 무엇을 ‘꼭 더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선진국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 그래? 그럼 우리가 개발하지 뭐!” 라며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나로서는 정말로, 정말로 기쁘기 짝이 없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기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같은 역량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순한 두가지다. ①대기업이 실력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하지 않고 『공생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고 ②『공정한 규칙』을 기업체와 노동계 모두가 지키도록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2.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내년에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 산적해 있을 것이다. 특히 높은 에너지가와 고물가 그리고 높은 이자율은 생산자와 함께 서민들을 괴롭힐 요소가 많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당하는 일이다. 즉 그것들은 핑계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년의 체감경기는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빡빡한 느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 보다 오히려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온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미래는 물론 경기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체에서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