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한국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반도체는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반도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매년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에서 비중이 크다 [1]. 2024년 5월 28일 현재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며, 이 둘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KOSPI의 1/4를 넘는다 [2].
그러나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2018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은 큰 문제이다 [1]. 삼성전자의 위기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3].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공고하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넘겨주었으며, 스마트폰 시장도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녹록지 않다는 것 같다. DS부문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했었다고 들었다 [4].
정부는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애플과 NVIDIA가 삼성에게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 [6]. 서남해권의 재생에너지를 반도체클러스터로 보내자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송전선 건설에 수조 원이 드는데, 한전이나 반도체 회사들이 지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7].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가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연구개발비를 깎으면 당장은 돈을 아낄 수는 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지. 미래세대가 없으면 반도체 산업에서의 우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래가 많이 걱정되는 요즘이다.
[1] 정형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4권 2호, 2024년 2월 28일.
[2] http://data.krx.co.kr/contents/MMC/RANK/rank/MMCRANK001.cmd
[3] 전성필, ｢파운드리·HBM에 폴더블폰도… 위기의 삼성전자, 어쩌나｣, 국민일보, 2024년 5월 27일.
[4] 방영덕, ｢“수천만원씩 꽂혔는데, 한푼도 안준다뇨”…삼성 반도체 ‘성과급 쇼크’ 도대체 무슨 일?｣, 매일경제, 2023년 12월 28일.
[5] 김영호, ｢[2023 10대 뉴스-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자신문, 2023년 12월 28일.
[6] 진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RE100 '난망'…김동연 "숱하게 얘기해도 엉터리 계획"｣, 매일경제, 2024년 4월 22일.
[7] 최승진, 오찬종, ｢K-반도체 비상걸렸다...전력 110km 끌어와야 용인 클러스터 가동｣, 매일경제, 2024년 5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