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오락가락 바꾸지 말자

처음부터 꼼꼼히 생각해 봤으면

필자는 종이빨대가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되었다​. 환경을 위하는 척하는 느낌만 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량이 문제라면 플라스틱 빨대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폐기물이 될까 걱정이라면, 소각이나 매립을 더 잘하면 될 일 아닐까.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았다.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좋지는 않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는 차치하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6500022​​

“맛 이상해도 참았는데”…‘친환경’ 종이빨대, 반전 연구 결과

어쨌든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었다. 처음부터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2022년 11월 24일부터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었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가 얼마 안 남은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규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http://m.dongascience.com/news.php?idx=63208​

1년만의 규제 해제, 종이 빨대는 어떻게 될까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도를 유예한다고 하지만, 2022년 정책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서 종이 빨대를 생산하기로 했던 업체들은 무슨 잘못일까? 발표 이후 카페들은 이미 구입한 종이빨대를 반품했고, 주문 취소를 했다.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 정책을 바꿔도 되는 걸까?

https://v.daum.net/v/20231108110455851​

“정부 정책 믿다 전직원 퇴사” 날벼락 맞은 종이빨대업체 [일회용품 규제 완화]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과학정책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작년에는 R&D 예산을 크게 줄였는데, 올해는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준다고 한다. 이렇게 금방 정책을 바꾸니 내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07347.html​

‘과학’은 구호뿐이었나…33년 만의 과학 예산 삭감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26​

"젊은 연구자 지원강화" 정부발표에, 연구현장 "효과는 글쎄···" - 헬로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