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채움으로 다음, 다음 누르다 700,000원 손해볼 뻔
1. 서론
매년 5월은 조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프리랜서나 N잡러, 단기알바, 임대소득자 등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가 마무리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실 원칙은 소득세가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허용해 준다고 보는 측면이 법리적으로는 더 타당해 보인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또 매해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더 내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를 납부 이후에도 걱정하게 된다.
2. 클릭 한 번으로 신고 완료 '모두 채움'
매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을 위한 여러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 풀칠해서 증빙 붙여서 신고하던 시절에 비하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발전이지만) 모두채움 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이다.
모두 채움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고, 2024년 기준 약 633만명 가량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3. 직접 해보니 아직 100%는 아냐.
그런데, 이게 아직 100%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서비스 상에서 제공된 납부세액과 직접 신고했을 때의 신고액을 비교해 보니 700,000 정도 차이가 났다. 지방세까지 하면 약 770,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뻔한 것이다.
4.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N잡러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총수입금액이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와 내가 실제로 벌은 돈을 나에게 돈을 준 사업체별로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다르다면 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두번째는 인적공제(부양가족)이다. 모두 채움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어 들어간다. 따라서 그대로 신고하면 인적 공제로 부양 가족을 올려서 줄일 수 있었던 세금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번째는 각종 감면 혜택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다보니 간혹가다 4대 보험이 온전하게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세액 공제 항목들 특히 기부금의 경우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항목 별로 세율은 제대로 확인을 못하더라도 항목별 총금액이 제대로 반영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