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주식 리딩방 사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한 해외송금과 자금조달 그리고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투자자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고급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의 리딩방이 있지만, 리딩방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범죄를 리딩방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 전문가로 속이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종목 추천하고 회원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망한 코인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의 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딩방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투자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입니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금융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문업 혹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코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금융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 투자하도록 만들고 금전적 이익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의 해결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상황파악과 철저하고 확실한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변호사 선임 후 초기 수사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결과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