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일이 오더라도

더 많은 개인주의를 위하여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키워드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해야 할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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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집단주의자보다는 개인주의자를 요구한다. 설사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라 할지라도 전체주의보다는 훨씬 낫다 - 마광수

얼마 전 LG유플러스에서 '국내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은 LUSH와 같은 사례 있음) 비혼을 선언한 사람에 대해서도 결혼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봤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의 LG였기에 더 놀라웠다

당연히 좋은 말이 없을 거라는 건 예상했다. 결혼을 못 하는 걸 합리화하는 거라던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던지 (현직 인사팀 입장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그런 '예상 가능한 범주'의 댓글이 아닌 '국익 or 국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일개 기업이 해도 되냐는 댓글은 예상을 넘어선 꽤나 충격적인 댓글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상에 가치관으로 명시해 놓고, 그걸 꾸준히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 국익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게 그토록 당연한 일이었을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의 현대사 (1945년 ~) 상당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국익'의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지도자가 통치를 하던 시기였다.

민족 중흥의 사명...그저 웃음만 나올 따름이다.

외화를 위해 수입품을 규제하고, 쌀과 잡곡을 섞어 먹어야 하며, 건전 문화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 빨간딱지를 붙이는, 국민은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의 시대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권기간 동안의 공과와 별개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 - 유시민

하지만, 그러한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마저도 대와 소의 이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유주의 내 성폭력과 문제는 이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사진을 이렇게 쓰는것조차 싫었다. 특히나 오른쪽의 인물은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만큼 그 기대가 깨졌을 때 분노도 컸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내세우던 자유주의 정당의 두 명의 대선후보가 그렇게 몰락했고, 한 명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머지 한 명은 죽음으로 그것을 회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그들의 지지자들은 '꽃뱀'이 일으킨 자작극이라며, 심지어는 야당에 맞서야 하는데 내부총질이라며 애써 문제를 덮기에 바빴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의 병폐를 지적하며 여성주의 혹은 노동자의 권익 쟁취를 내세우던 진보주의 진영마저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누군가는 백래시라고, 반대쪽에선 정의구현이라고, 다른 어느 쪽에서는 학생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 대학의 총 여학생회 총 투표 폐지에 대해, 여학생들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몇몇은 "남자들의 시녀, 저러다가 피해봐야 정신 차리지"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그에 그치지 않고 한 여대에 트랜스 여성이 입학하는 것에 대해, 제3국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아닌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그들은 '실질적 생존의 문제'라며 자기들의 그러한 표현들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이미 지겹도록 사용된 레퍼토리를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할... 가?

다니엘 벨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후기(탈) 산업사회를 낳고, 그것이 중산층의 분화를 낳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막는다고 했다.

근로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이전처럼 균일하지 않다.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근로자 간에도 층위가 생겼고, 삶의 정치는 좌-우파에 더해 진보와 보수라는 균열을 만들었다.

물론 고용관계라는 근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고, 이념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용자가 Divide and Rule을 시도하지만, 현재의 노노갈등은 갈라치기로만 설명하기 힘들다.

여론은 세입자인 서윤수 씨보다 건물주인 리쌍의 편을 들었고,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건물주 편 든다고 콩고물 떨어질 줄 아냐, 노예 XX들" 과 같은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성소수자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동아시아와 미국이라는 국제정치에 대해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집단을 억지로 이어 붙일 수 없게 된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은, 노동자가 노동자의 편을 들지 않는 건 '계급배반'이라며 '노예' 운운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몇몇은 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놀라우리만큼 자정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를 보면 보수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말을 해도 자유주의자는 '빨갱이가 아니다', 좌파는 '빨갱이를 왜 죽여?'로 반박할 뿐, '죽여도 돼'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내 몸의 터럭 하나를 뽑아 세상을 구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 양주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의 이익이 공익에 앞서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 때에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의 시너지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그것은 개개인의 이익에 대한 총합에 플러스 알파일뿐, 그 자체로 사익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

공리를 사익에 앞세운 극단적 사례는, 열녀에 대한 도덕적 장려와 인센티브로 인해 이전에는 재혼만 하지 않아도 되던 과부들이 따라 죽어야만 했던 끔찍한 사례가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하며 되돌아오자면, 지금의 일련의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과다해서가 아닌, 개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를 개인에게 입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왜 제한해야 하는지를 국가가 입증할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뿐야
-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