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자유는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교실의 풍경

3교시 문학 시간이다. 칠판에 작품에 대한 질문을 쓰고 있는데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민준이가 또 뭔가를 하고 있다. 민준이는 수업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다. 그보단 친구들을 웃기는 게 즐겁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거나 옆 친구에게 농담을 속삭이면서 장난을 건다. 교실에 한켠에서 웃음이 퍼진다. 몇몇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대부분은 그냥 웃는다. 아니면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나는 민준이를 본다. 민준이도 나를 본다. 잠깐 조용해진다. 나는 수업을 계속한다.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교실에는 민준이만 있는 게 아니다. 맨 앞줄에 앉은 지우는 다음 주 시험이 걱정이다. 특히 이 단원이 어렵다. 선생님 설명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자꾸 집중이 흐트러진다. 지우 옆 서연이는 민준이에게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민준이는 반에서 인기가 많다. 괜히 찍혀서 이상한 애 취급받고 싶지 않다. 교실 맨 뒤쪽 준호는 민준이의 장난이 그냥 재미있다. 수학은 어차피 포기했고 민준이 덕분에 시간이 좀 가는 것 같다.

같은 교실, 같은 시간. 하지만 교실을 이루는 한 명, 한 명이 경험하는 것은 모두 다르다. 민준이의 행동이 민준이와 준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지우와 서연이에게는 학습권의 침해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 vs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학생의 권리와 다른 학생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업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쉬는 시간에 벌어지는 위험한 장난은 자유롭게 놀 권리와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부딪친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의 솔직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동시에 다른 학생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는 매 순간 여러가지 권리들이 교차하고 부딪히는 공간이다.

사라진 조정 장치

세간에서는 이를 학생 인권의 신장과 교권의 추락으로 단순화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진짜 문제는 권리의 충돌을 조정하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 인권의 신장을 "제한과 억압을 없애는 것"으로만 이해해왔다. 과거의 학교는 분명 억압적이었고, 자유의 확대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제한을 없애기만 하면 누군가의 자유는 늘어나더라도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권리는 침해된다. '학생 인권'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는 없다. 학습권, 안전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존중받을 권리… 이러한 것들이 모인 것이 '학생의 인권'이다. 이 권리들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며 때로는 충돌한다. 하나를 무한히 확장하면 다른 하나는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

교사가 주관하던 질서가 사라진 지금의 교실은 모든 권리를 평면 위에 나열한 채 그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각 권리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진 것이다. 친구를 향한 욕설은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재라는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안전과 존엄은 쉽게 뒷순위로 밀린다. 권리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성립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선을 정해줄 기준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권리의 위계

모든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동등하게 다뤄질 수는 없다. 때로는 충돌하는 권리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어떤 권리를 우선해야할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의 가치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학교보다 덜 안전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체험학습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우선해야 할지 세심하게 따져보는 태도다. 이때의 권리간 '우선순위'는 차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순서를 따지는 일이다.

이 문제는 예산에 비유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돈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숫자로 보인다. 방과후수업비를 늘리면 교내 시설 확충은 미뤄지는 식이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듯이 권리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은 제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왔고, 학생을 억압하던 제재를 없애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들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았다. 인권을 강화할 때 잃는 질서, 자율을 넓히며 약화되는 집중력 같은 손실은 티나지 않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안전만을 강조해서 체험학습을 포기해버린다면 도전과 경험의 기회가 줄고, 표현의 자유를 넓히면 약자가 공격받을 수 있다. 한 가치를 강화하는 동안 다른 가치는 조용히 침식되었고, 그러한 과정이 쌓여 오늘의 무질서한 교실을 만들었다.

조율의 기술

권리의 조정은 억압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술이다. 수업을 위한 침묵은 통제가 아니라 배움의 전제이고, 교사의 제지는 억압이 아니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 행위다. 일정한 조건 내에서 제재와 제한은 권리 신장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제한이냐 자유냐'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우선할 것인가'이다. 핵심은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다. "교사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가, 늘려야 하는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권리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한 명의 자유로운 행동이 스무 명의 학습을 방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다. 스무명의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합의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따라온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그것은 서로 다른 옳음들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채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공존하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교실에는 스무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있고, 스무개의 서로 다른 권리가 있다. 그 권리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교육 현장이 마주한 진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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