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미친정책(1) 주60시간, 욱일기, 빚투

국민을 혼란시키고 핍박하기만 하는 정신나간 정책들이 판을 친다

그동안에는 경제 이야기, 비판할 만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했습니다. 본업은 산업부 기자기 때문에 굳이 세세히 현정부의 잘잘못을 요목조목 따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너무 심각한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정부의 미친 정책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자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1) 10월 28일자 기사 - ‘주 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 60시간을 주 5일로 환산하면 매일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일로 배분하면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 SPC에서 큰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인 1조가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피로도가 높은 작업이 지속됐기 때문에 발생한 슬픈 사고였습니다.     

이런 가혹한 노동환경이 있는데 주 60시간을 강경하게 추진하겠다니 정말 미친 정부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30인 미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수많은 협력업체(하청업체)는 30인 미만이 많습니다. 즉 미친 법으로 서민들의 목을 죄는 일을 대놓고 하겠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정말 생각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2) 10월 28일자 기사 -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달라’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훈련을 가졌습니다.     

관함식은 국가의 원수 등이 자기 나라의 군함을 검열하는 것으로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상자위함기는 욱일기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일본 군이 정신나간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에 앞장서서 비판해야 할 정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라고 언급하며 일본을 옹호했습니다.     

대체 이놈의 정부는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좌빨이 싫고 공산당도 싫고, 미국도 패싱하고 일본과는 가깝게 지냅니다.     

현정부는 반중반미친일 이라는 정말 역대급 토나올 정책을 당연한 듯이 행사하고 있죠.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까봐 정말 불안합니다.     

(3) 10월 28일자 기사 - ‘빚 내서 집사라’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고이율은 서민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서서히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뜬금없이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국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충되는 전략을 왜 피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김진태 강원지사 때문에 터진 부동산 문제를 임시변통으로 해결키 위해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개 한명의 지사가 박살내놓은 부동산 시장을 정부의 강경정책으로 극복하겠다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책은 양적완화와 양적긴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같은 미친 정책으로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