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에 적용되는 법령

세금 관련 법령 및 법적 의무

한국 세법에 따라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절차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세금 납부는 의무 사항이며,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선택사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주요 세법과 법령

각각의 세금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을 기반으로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 법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여 이익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2) 소득세법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활동에 따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일정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는 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4) 지방세법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국세기본법

세금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세금 부과, 징수,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매출과 이익 신고 및 세금 계산 방식

기업은 매출과 이익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의무 사항으로 매출, 이익을 신고하며, 과세 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매출 신고 방식

 • 법인: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출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매출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매년 2회 (1월, 7월)에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2) 이익 신고 방식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세소득)을 산출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일정한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세금 계산 방식

법인세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통상 10% ~ 2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기본 6% ~ 최고 45%)을 적용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포함 매출액에서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한 후 10% 세율로 계산합니다.

3. 의무 사항과 선택 사항

법인

 • 의무적 신고: 법인은 매출과 이익 신고 및 법인세 납부가 모두 의무적입니다.

 • 선택 사항: 특정 사업에서 세액공제, 가산금 제도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의무적 신고: 매출 및 이익 신고, 소득세 납부가 의무입니다.

 • 선택 사항: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는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