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
기업 설립에 필요한 준비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자 할 때, 법인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1. 기업 설립에 필요한 준비 사항
1)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 상호 결정: 다른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상호를 선정해야 합니다.
• 상호는 상법에 따라 보호되며, 사업자등록 시 상호 중복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에 대한 상표권이 중요하다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 결정: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을 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장차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은 기업의 기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로서, 설립 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정관에는 기업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의 발행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후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주식 및 자본금
• 기업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수와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초기 자본으로, 상법에 따라 최소 1천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과 발행할 주식의 수,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에 명시되며, 이는 추후 주주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4) 발기인 및 주주 모집
•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1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발기인이 아닌 주주를 모집하려면, 주식의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이사 및 감사 선임
• 이사와 감사는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법인 설립 시 이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이사의 책임과 권한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사업자등록
•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설립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정관 사본,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7) 법인 등기
• 법인 설립 후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로, 기업의 공적 기록입니다.
•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주식 인수 증명서, 주주 명부, 이사 및 감사 선임서 등이 있습니다.
• 상법 제317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적용되는 주요 법령
1) 상법
• 상법은 한국에서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기업의 설립, 주식 발행, 경영진 구성,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상법에 따라 기업은 정관 작성, 주식 발행, 경영진 선임, 법인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법인세법
• 법인세법은 법인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규율합니다. 기업이 설립된 후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총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외국인 투자촉진법
• 외국계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은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와 법인 설립 절차를 규정하며, 외국계 기업이 특정 자격을 갖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법은 기업의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율합니다. 기업이 가족 경영체제에서 지분을 이전하거나,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법령입니다.
3. 법인 설립 절차 요약
1. 상호 결정: 상호 중복 여부 확인 후 상호 등록.
2. 사업 목적 및 정관 작성: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고 정관에 명시.
3. 발기인 및 자본금 준비: 발기인 최소 1명, 자본금 설정.
4. 이사 및 감사 선임: 경영진 구성.
5. 법인 등기: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6.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7. 세무 신고 및 납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 모든 절차는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세무 신고 및 재무제표 작성 등도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