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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겸 Dec 10. 2024

이러다 한국 경제 망해요.

탄핵이든 하야든 빨리해야

민주주의 국가 정치에서 정당은 서로 다른 정의, 신념 및 전제를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다. 자연히 특정 현안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해법은 정당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타협과 양보에 도달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하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각 정당은 자신을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선’으로, 상대방을 불의와 거짓을 따르는 ‘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타협과 양보가 가능하다. 이는 정치가 본래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 내가 내린 정치적 판단이 항상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위급한 정치적 상황이기에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전통 제조업이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환경과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해졌지만,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와 내수 부진, GDP 대비 102%에 달하는 가계 부채, 중국 수요 감소와 글로벌 제조업 둔화, 그리고 반도체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출이 압박받고 있다. 여기에 IT 산업 성장세 둔화와 미국 트럼프 2.0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낙관적 전망은 어렵다. 아래의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자. 대표적으로, 주요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하향 조정되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각각 1.8%, 1.7%를 전망했으며, 모건스탠리는 2025년 2분기 달러/원 환율이 1,44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원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출처 : [그래픽] 주요 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수출은 11월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8월 11%였던 증가율이 10월 4.6%, 11월에는 1.4%로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전달 대비 0.3%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0.4%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 투자는 5.8% 감소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개인과 가계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 높은 가계 부채,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 상승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변동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물가는 원화 약세 영향을 받는다.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마진 축소로 장기간 물가 압력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IT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거나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3월에 발간한 '202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서는 2013년~2022년 동안 한국 게임 산업의 매출은 지속 성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역성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및 그와 관련된 파생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적 뒤처진 것 같다. 한국의 반도체 역량은 뛰어나지만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약하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AI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을 민간에 맡겼고, 전략적 육성에 소홀했다. 반면, 미국은 AI 산업 성장으로 외국 자금, 벤처 자본, 기술, 인재를 모두 끌어들였다. 덕분에 미국은 양적완화와 재정 적자를 반복했음에도 달러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미국 내 공급망 재편, 관세 인상 및 무역 장벽 강화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어제 오전에 달러/원 환율은 1,438원까지 상승했으나 1,432원으로 마감되었다. 12월 3일 밤에 치솟았던 1,439원에서 8원이 모자라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최저로 떨어진 원화 가치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환율이 내려올 조짐보다는 더 올라갈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국외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장기간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을 매우 큰 투자 리스크로 간주한다. 불확실성은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만 판단은 손실 여부의 예측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한국 원화 자산(주식, 채권 등)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이것이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2.3%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하고, 코스닥 선물에서 외인이 대거 빠져나가고, 코스피 종목의 3분의 1이 최저가를 경신한 이유이다. 국외 투자자는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재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신뢰가 약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다. 오히려 더 원화 공매도에 베팅을 했을 수 있다. 그럼 환율은 1,500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이다. 이게 비상계엄과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표결이 불성립된 탓이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노출되어 저성장 국면에 있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여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예를 들어 외국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 채권 등의 원화 표시 자산을 팔고(원화 매도, 달러 매수) 재투자를 않는다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달러 예금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수입대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달러 예금을 대거 인출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족한 달러를 보충하기 위해 달러를 차입하거나,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달러 스와프를 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가중되므로 달러 조달 비용은 증가하거나 추가 부채가 발생한다. 그럼 금융기관의 이익과 자기자본은 줄어들고 위험가중자산은 늘어난다. 결국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신용이 낮아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비용이 다시 높아진다. 즉,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환율 불안정성과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으며, 외환당국은 외화보유고를 활용하여 환율 방어를 하고 있고, 연기금에서 개미들이 던진 증시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기한이 없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다. 여당의 당 대표와 국무총리는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금융기관 및 한국 경제의 유동성 위기는 점점 커질 위험에 놓인다. 따라서,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 비약이 심하다고? 그럼 누가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봤을까?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캡처

그러므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정해진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가 하야를 당장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장기간 이러한 불확실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한국 경제는 암울할 것이다. 종북 세력이 주도한 부정선거라는 환상에 갇힌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채는 국민이 N 분의 1일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불성립 시킨 여당은 이번 사태에 공조자이자 동조자이며 부역자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시민과 군인을 유혈사태로 몰아넣으려 했고 본인은 지하 벙커에 숨어 들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 투쟁과 정치적 타협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줘야 하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독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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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46GBxl3k4?si=gOYWSOK0xAjqXlEB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6146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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