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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2. 2024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모두가 전세사기인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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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 효율적인 해결방법전세사기 사건 이외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현재 수도없이 발생해 많은 세입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이 다 전세사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같지만, 사건의 성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법적 조치 진행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는 말 그대로 전세라는 합법적인 외형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기망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전세사기 혐의를 받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이들에게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세입자들을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반드시 강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사회의 유지 기반인 거래상 신뢰를 극도로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회에서 근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한 잘못 이외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세사기 행각에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건축주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곤 합니다.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는 집주인들은 보통 수십채,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명의만 빌려주고, 그 뒤에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하는 주동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세사기꾼 검거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수십명, 수백명이 사기 행각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조치를 진행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양상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2~3년 전 쯤에 체결된 계약건이 대부분인데, 계약체결당시보다 현 시점의 집값이 많이 떨어져 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과 전세사기 사건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대처방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전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