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 13. 2024
종중 명의신탁 해지 등기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중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가 바로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종중 명의신탁 해지 등기소송 승소사례종중이랑 조상에 대한 제사, 분묘 보존, 종중 재산 등을 관리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로 결합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종중은 매우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이 법적 분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종중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은 종중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종중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연적으로 조직된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종중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입니다.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자신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종중의 동의없이 해당 토지를 임의대로 처분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관련 법률은 부부나 종중의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종중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종중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된 등기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인데 느닷없이 종중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는데요.
의뢰인들은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역 종중 중의 하나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종중은 해당 토지는 자신들이 일제시대에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토지였다고 주장을 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소송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종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부터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인지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과 해지통보의 적법성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를 상세하게 소명하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혀 판사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