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받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최근 사기업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설문을 진행했다.
Q.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설문은 4월 26일까지 1만 명이 넘게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만약 이렇게 1억 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23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시를 들었다.
(작년 출생아 23만 명 기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명.
이는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저출산국’의 위기에 무감각해져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은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잔뜩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단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데다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목전의 비극을 피할 도리가 없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25%가 10명 이하의 입학생을 받았다.
지금은 교육 분야만 두드러지지만 불과 7년 후인 2030년부터는
인구 부족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제 곧 바닥을 알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년 후면 세계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전망한다.
우리에게 인구 감소는 절박한 안보 문제다.
깨어있는 지도자라면 현 인구 절벽이 보내는 경고음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다.”
대한민국의 ‘국가 재앙’적 위기,
인구 절벽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국가 소멸을 야기하는 인구 절벽 문제를 다룬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의 작품 <풍수전쟁>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을 소재로 한
1,500만 독자가 선택한 김진명 작가의 <풍수전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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