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예언한 대통령
“저출산, 고령화하고 있죠. 그리고 성장 속도도 어쨌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가 준비했던 ‘비전 2030’ 주요 내용
정년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건강보험개혁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근로장려세제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미래를 대비한 국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비전 2030은 기존의 다양한 참여 정부의 장기 비전을 집대성하였으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본 최초의 ‘국가 장기 전략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경제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만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 2030을 안 하고도 계속 발전해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 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25년 뒤에 직면하게 될 미래거든요. 아이들의 미래이고요.”
하지만 비전 2030 정책은 실현되지 못했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결국 저출산 0.6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36개 주요 국가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직 인구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은 2030년부터 전 산업이 영향을 받아
차차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2050년에는 파키스탄에 밀려날 것이고
2075년에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은 『풍수전쟁』이라는 작품으로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나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다.
2030년부터는 인구 부족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에게 인구 감소는 절박한 안보 문제다.
깨어 있는 지도자라면 현 인구 절벽이 보내는
경고음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가 소멸을 야기하는 인구 절벽 문제를 다룬
밀리언셀러 작가 김진명의 장편소설
<풍수전쟁>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을 소재로 한
1,500만 독자가 선택한 김진명 작가의 <풍수전쟁>이 궁금하다면?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