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출산율 세계 1위? 자랑 아닌 '위험 신호'
사후 지원 대신 선제적 예방(단일배아이식)해야!!!
세쌍둥이 출산율 세계 1위? 자랑이 아닌 '위험 신호'입니다.
사후 지원 대신 선제적 예방(단일 배아 이식)으로!!!
우리나라가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에서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고위험 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고위험 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해 온 '난임 시술' 과정에 있습니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쌍둥이나 세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에서 다태아라는 또 다른 고위험, 고비용 문제를 낳는 정책적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정부의 이상한 대처: 왜 진짜 문제를 외면할까요?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대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첫째, 이 문제를 '자랑거리'로 포장합니다.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가 늘어나는 것을 '저출산 시대의 희소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9년 만에 둘째아 출생 반등!" 같은 홍보 자료에 슬쩍 끼워 넣어, 마치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둘째,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외면'합니다.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세계적인 방법은 바로 난임 치료할 때 '단일 배아 이식', 즉 배아를 '하나만' 옮겨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 어디에도 이 '단일 배아 이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난임 시술비 지원만 늘리면서, 여러 배아를 이식하는 위험한 관행을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잘 알려진 '국제적 표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은 법이나 강력한 지침을 통해 난임 치료 시 배아 이식 수를 한 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못 하거나, 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방'을 외면한 값비싼 대가
정부가 예방을 외면하는 동안,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다태아 가정과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의료비 폭탄: 세쌍둥이는 73%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합니다. 의료비는 당연히 한 명을 낳을 때보다 4~5배나 더 듭니다.
가족의 눈물과 사회적 부담: 다태아 부모 10명 중 7명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또한 조산이나 저체중으로 인한 발달 지연, 장애 가능성도 높아져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정부는 이런 어려움이 생긴 후에 '바우처를 확대'해주는 식의 사후 지원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이건 마치 수도관이 터져 집이 물바다가 됐는데, 터진 곳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더 큰 양동이로 물만 퍼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난임 시술 시 '단일 배아 이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조금 낮아져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할 때일까요? 우리는 눈앞의 숫자보다 국민 건강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몇 명이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일 배아 이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태아 임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출산 다태아 정책의 중심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바꾸는 것만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재정적으로 안정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모두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364&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https://youtu.be/NfCFfx9mc6k?si=J6_9yVyMKzcz8X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