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
귀염뽀짝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⑧
내용을 입력하[교육플러스] 학교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더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한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부모님부터 친구 관계, 공부 문제 등에 고민이 깊어진 6학년 학부모님까지. 초등학교 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어흥어흥호랑이의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로 한 것을 미니티라노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그냥 놀고 있던 거 아니었어?”
“네가 마지막에 꿀밤 세게 때렸잖아.”
“너도 나 때렸었잖아!”
둘의 언성은 더욱 커져갔고, 다툼은 더욱 커졌어요.
감정이 격해진 미니티라노와 어흥어흥호랑이는 또 싸웠어요. 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Q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런 게 다 뭔가요?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의견서를 수합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곳이 학교폭력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현재 사안이 법적으로 정의된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에 충족하는지,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이관을 원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결과를 교육청에 전달합니다.
파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로 사안 이관을 원하거나, 사안이 심의위로 이관해야 할 기준을 넘어선 경우 사안은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더 쉽게 정리하면 초기 사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곳이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위로 이관해야 할 조건에 충족한 경우 사안을 판단해서 처분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에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세부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역할이 확정되지는 않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 전에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1차 사전 조사해야 하거나, 조사관의 조사 상황에 교사가 동석해야 한다면 현재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구조일 수 있다는 염려가 큽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폭력 신고가 남발되는 이유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가짜 학교폭력’에 대해 이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민원과 불만이 신고로 귀결되는 현 구조에서는 많은 학생이 무분별한 ‘가짜 학교폭력 신고’로 상처받고, 즉시분리로 교실을 이탈하게 되어, 심리적인 상처가 누적되는 학교로 변질된 현재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만약에 ‘교사가 1차적으로 사안을 파악한 상태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조정하여 학생을 면담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가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들 다시 학교 내에 소재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이관해야 하는지 아닌지 의견을 내는 구조가 된다면 말입니다.
‘가짜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내놓은 의견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법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담기구 의견과는 무관하게,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피해 관련 학생으로서 위치한 쪽의 결정이 최우선시 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생과 학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 담당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힘들어한 것은 단순히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서류로 접수하는 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 제도로 힘들어한 것은 조사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메일주소 talkinstory@naver.com으로 질문해주세요. 앞으로 두 달에 걸쳐 학교폭력 테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내용을 골라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실 속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는 꿈ː몽(夢)글 팀입니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순간순간이 쌓이는 공간이지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그리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소곤소곤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그렇게 몽글몽글, 꿈 같은 기록을 모아갑니다.
- 교사 홍산(그림): 아름다운 색깔을 덧대어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 교사 김성아(그림): 꿈을 꾸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 교사 이준기(글): 교실이라는 공간 속 행복을 글로 담아냅니다.
저희 팀에는 —많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모든 학년을 가르쳐본 교사도 있고, 고학년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교사도 있으며, 1학년 부장부터 생활부장까지 이것저것 업무들을 해본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모으고 모아 독자님께 보탬이 될 교실 속 정보를 하나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