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과제에 따른 의료진의 반발 및 다양한 변화
SOCIAL ISSUE
의료개혁 4대과제란?
정부는 ‘불공정 의료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체계 도입의 내용을 담은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래핑먼저, 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씩 5년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주기적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에 따라서 대학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번째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협력 진료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필수의료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중증·응급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정주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의료사고 부담을 낮추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총 3가지의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반 의사불벌 특례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상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두번째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필수의료 한정으로 진료 중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마지막의 형 감면 특례는 필수 의료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의료인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면 조사 단계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우대받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여 응급수술과 같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 및 위험도와 의료진 대기시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급감에 따른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키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언급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진들이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난이도가 낮은 미용 시장으로의 유출 문제점에 대해 미용의료의 개원에 제한을 가하여, 필수의료로의 유입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용의료의 기대소득을 낮춤으로써 의료진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의료개혁 4대과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원인은?
출처: 시사저널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현 의사 수도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규모 증원으로 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학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 방식인 이론 수업에서 나아가 임상 교육이나 실습에서도 교육 부실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계획에 대하여 의료진은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실행해왔던 대책이기에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역 출신 의사의 선발 비중을 높이더라도 환자와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유출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의료진은 정부의 ‘특례법 책임보험 도입’ 계획에 대하여, 의료진의 권한 침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가 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총 3가지의 특례법 제정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등 의료진의 지적을 보완하려 하고 있는데, 의료진은 이에 대해 ‘죄 자체는 인정이 된다’는 것은 바뀌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의료 판단은 범죄가 아니라며, 해당 죄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정부의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비 규모 자체를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억제’ 계획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방안에 대해 의료진은 급여 보장성이 적은 상황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임상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미용의료 개방’ 계획에 대해서 미용 시술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유입되면 의사 수입이나 급여에 타격이 클 것이며, 비전문가의 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피부, 미용 의료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급여 진료로 생존이 가능한 의료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었고, 행태가 지속된다면 나타날 변화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024년 2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 449건, 진료 차질 140건 등 2,8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기 이전인 3월에 500여 건의 신고 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해 보건 의료 취약지구에서 종사하는 공중보건 의사들의 파견근무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시설에 배치될 공보의들이 도심지역 내 의료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투입되고 있는 한편, 신규 유입되는 공보의 수는 감소하고 있기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의료공백은 의료 현장뿐 만 아니라 관련 산업 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기기협동조합에 따르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병원의 외래 수술이 축소되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50%나 감소하는 등의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커졌으나 수요의 부족으로 인상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의료기기 업체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가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로 임상시험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임상용 약물의 처방과 투여, 투여 이후의 검진 등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보니 신규 임상시험 착수는 물론 기존 임상시험의 유지에도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본격화된 올해 2월 20일 이후 4월 17일까지 신규로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은 167건이며 이는 예년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가운데 일부에 차질이 생기고 당초 스케줄보다 일정이 밀리는 일과 일시 중단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 감소로, 3월 전문의약품 유통 매출이 10~20% 줄어들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많아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영향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은 반기 단위,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수술과 입원이 줄어들었고, 의대 교수 진료도 축소되면서 진통제,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처방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약품 유통 업체의 연간 실적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에도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며 제약사의 영업 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의료진 교수들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로 시간을 낼 수 없어 학술대회 참석이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술대회가 마케팅 기회이며, 연구성과와 연구계획을 알리는 자리이지만 기존에 기획했던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영업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가 관련 산업군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은?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의료공백 장기화로 제약사의 학술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제약사는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단속되지 않는 선에서 의사와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자체 의사 대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미용의료 개방’ 계획으로 인해, 미용의료 외의 분야에서는 미용시술을 다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미용의료 분야는 수익성 약화를 막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따라서 한의원 온라인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미용의료 범위로 확장하여 타깃의 유입을 높이고, 미용의료 온라인 플랫폼은 차별화 요소를 갖추어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공백 장기화는 의료 현장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여러 양상의 피해 및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상황, 빠른 의료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고려대 경영학과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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