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7. 노동이사제

Ⅰ. 노동이사제의 의의, 목적, 배경

1. 의의

노동이사제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목적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여 공공기관 경영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사내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3. 배경

노동이사제가 적극 활용되는 독일의 경우 그 근본적 사상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감독이사회가 투자자를 위한 경영감독기관이 아닌 근로자와 채권자를 위한 자문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Ⅱ. 독일과 우리나라 노동이사제의 차이점

1. 노동이사의 권한

독일의 경우 노동이사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고, 경영진의 결정 사항에 대해 법 규정 문제만을 검토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노사관계의 특징

다음으로 독일은 노사관계 풍토가 기본적으로 노사 협의의 신뢰 문화에 기반하며, 산별노조가 위주로 구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경우가 많으며, 기업별 노조를 위주로 노사관계가 이루어진다.  

   

3. 기업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독일은 전체 회사 중 주식회사가 1%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기업이 이해관게자 자본주의에 의해서 운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회사 중 주식회사의 비중이 95%에 달하며, 기업이 주주 자본주의에 의해서 운영된다.  

   

Ⅲ. 노동이사제 도입 전제: 노사간 신뢰와 협력 증진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교섭문화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노사 간 신뢰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