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올해도 멈추는 지하철•••노동계 겨울투쟁 시작되나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가가 있어서 제가 작성한 기사는 적지만 시작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현대차, ‘근태 불량’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법원 “적법한 해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18​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김문수 고용부 장관, 첫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 선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7267&sPrm=in_cate$$123@@in_cate2$$0@@noidx$$37313​

월간노동법률

2. 고용부, ‘비정규직ㆍ여성’ 차별한 마트ㆍ식품 제조 업체 37개소 적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313​

월간노동법률

3. 김문수 장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여전히 신중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7924?type=journalists​

김문수 장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여전히 신중

4.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395?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5. “노동약자 위한다”던 정부, 소규모 사업장 지원 ‘싹둑’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394?type=journalists​

“노동약자 위한다”던 정부, 소규모 사업장 지원 ‘싹둑’

6. 대지급금 예산, 올해보다 17.4% 감액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78​

[체불임금 급증하는데] 대지급금 예산, 올해보다 17.4% 감액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고용보험서 특고 차별 없애려면…“소득 감소,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16​

월간노동법률

2. “산하기관 직무급제 도입하라” 김문수 장관 발언, 환노위서 질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47​

“산하기관 직무급제 도입하라” 김문수 장관 발언, 환노위서 질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현대차, ‘근태 불량’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법원 “적법한 해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18​

월간노동법률

2.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 살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6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18​

월간노동법률

3. “HD현대삼호 ‘하청노조 출입 월 8회 제한’은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정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6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18​

월간노동법률

4.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7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18​

월간노동법률

5. ‘씨스포빌ㆍ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18​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배달의민족’도 노조한다…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 출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16​

월간노동법률

2. 서울지하철 멈추나…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6일’ 총파업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7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16​

월간노동법률

3. 민주노총 “尹 정권 퇴진 광장 열겠다”…2ㆍ3차 총궐기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16​

월간노동법률

4. 현대차 연구원, 3명 사망사고…노조 “작업 때 안전장치 없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8086?type=journalists​

현대차 연구원, 3명 사망사고…노조 “작업 때 안전장치 없었다”

5. 올 겨울 노동계 줄줄이 파업 예고… 교통·물류 대란 우려

머니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40591?sid=102​

올 겨울 노동계 줄줄이 파업 예고… 교통·물류 대란 우려

-한국노총

1. 한국노총 “5인 미만도 안전보건체계 구축 가능”…안전 컨설팅 결과 발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2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16​

월간노동법률

2. 한국노총, 노동정책 요구에 한동훈 “우선순위 정해 대화”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7073?type=journalists​

한국노총, 노동정책 요구에 한동훈 “우선순위 정해 대화”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열고 지방소멸 해법 논의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3372?sid=102​

경사노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열고 지방소멸 해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