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중처법 인과관계 이유 ‘첫 무죄’ 판결나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간 노동이슈가 되겠네요.

다사다난한 12월이 됐지만 독자 여러분 모두 안전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도 애도를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중처법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43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443​

월간노동법률

2.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443​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월간지 마감 작업으로 기사 수는 적지만 모두 중요한 사건들이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자…법적 기준 명확해진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436​

월간노동법률

2. 노동부 “제주항공 사고 산재보상 신속 지원하겠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2163?type=journalists​

노동부 “제주항공 사고 산재보상 신속 지원하겠다”

3. 비리 지적에 사회복지사 해고…지노위 “복직 명령”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104?type=journalists​

비리 지적에 사회복지사 해고…지노위 “복직 명령”

4. '유죄' 7번 받아도 "돈 못 준다"…상습체불 사업주 94명 공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5616?type=journalists​

'유죄' 7번 받아도 "돈 못 준다"…상습체불 사업주 94명 공개

5.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계획 재검토 하나…지자체 사업 신청 ‘0건’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8115?type=journalists​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계획 재검토 하나…지자체 사업 신청 ‘0건’

6.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7829?type=journalists​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국회

1. 명태균 “대우조선 하청파업 강경진압해야”, 대통령 부부에 보고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55​

명태균 “대우조선 하청파업 강경진압해야”, 대통령 부부에 보고했다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중처법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43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443​

월간노동법률

2.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443​

월간노동법률

3. “쿠팡 기사도 배송센터 내 노조 활동 가능”…대법, 쿠팡CLS 제동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839?type=journalists​

“쿠팡 기사도 배송센터 내 노조 활동 가능”…대법, 쿠팡CLS 제동

-민주노총

1.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인상하라"…통상임금 판결에 '冬鬪' 벼르는 노동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5746?type=journalists​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인상하라"…통상임금 판결에 '冬鬪' 벼르는 노동계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통령실 행진 시도' 집회 경찰 조사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2732?sid=10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통령실 행진 시도' 집회 경찰 조사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 “즉각 논의 중단하라”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64683?sid=101​

한국노총,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 “즉각 논의 중단하라”

2. 기업은행, 오늘 사상 첫 총파업… “업무 차질 불가피”

조선비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2934?sid=101​

기업은행, 오늘 사상 첫 총파업… “업무 차질 불가피”

-경사노위

1. 20년 후 韓 ‘세계 1위 초고령국가’ 된다는데…답 없는 계속고용·연금개혁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8134?type=journalists​

20년 후 韓 ‘세계 1위 초고령국가’ 된다는데…답 없는 계속고용·연금개혁

-경총

1. 경총, “시간제 일자리 증가했지만 양질 일자리 여전히 적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3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47​

월간노동법률

2. 경총, “기업 70%, 내년 '정년 연장' 이슈로 노사관계 불안 전망”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4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47​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