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새해부터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따뜻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새해 바뀌는 노동정책은?…육아휴직급여 늘어나고 상습 체불 ‘제재 강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451​

월간노동법률

2. 저성장의 늪, 해법은?…경영계 “노동 유연화” vs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ㆍ정년 연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71​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마감과 연휴로 기사 수가 많지 않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저성장기가 예고되어 있어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새해 바뀌는 노동정책은?…육아휴직급여 늘어나고 상습 체불 ‘제재 강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451​

월간노동법률

2.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전담 창구 개설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69024?type=journalists​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전담 창구 개설

3. 고용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업장에 공문…“인사상 불이익 없어야”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67837?type=journalists​

고용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업장에 공문…“인사상 불이익 없어야”

4. 9급 초임 공무원 보수 7% 인상…연 3222만원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6445?ntype=RANKING&type=journalists​

9급 초임 공무원 보수 7% 인상…연 3222만원

5. "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6711?type=journalists​

"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

-국회

1. 10월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임금체불 0.01%만 처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71​

월간노동법률

2. ‘주 52시간제 제외’ 반도체특별법, 여당 재시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91​

‘주 52시간제 제외’ 반도체특별법, 여당 재시도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472​

월간노동법률

2. ‘두 달 만에 2천400건 보상’ 증권맨의 죽음, 법원 “산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25​

‘두 달 만에 2천400건 보상’ 증권맨의 죽음, 법원 “산재”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사회적 대화 언급 없이 탄핵…달라진 한국노총 신년사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3748?sid=102​

사회적 대화 언급 없이 탄핵…달라진 한국노총 신년사

-민주노총

1.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대위 “부적절한 보수공사가 중대재해 불렀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471​

월간노동법률

2. 민주노총 "3일 尹체포 긴급투쟁…7시부터 긴급행동 돌입"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7095?type=journalists​

민주노총 "3일 尹체포 긴급투쟁…7시부터 긴급행동 돌입"

3. 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35892?type=journalists​

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4.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내준 지자체… 감사원 “예산 낭비”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0587?sid=102​

[단독]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내준 지자체… 감사원 “예산 낭비”

-경총

1. 저성장의 늪, 해법은?…경영계 “노동 유연화” vs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ㆍ정년 연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4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471​

월간노동법률

2. 경총 “지난해 폐업사업자 98.6만명으로 2006년 이후 최다”

서울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6541?sid=101​

경총 “지난해 폐업사업자 98.6만명으로 2006년 이후 최다”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위원장 "위기 때마다 노사정 힘 모아…사회적대화 절실"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6314?type=journalists​

경사노위 위원장 "위기 때마다 노사정 힘 모아…사회적대화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