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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8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다시 미뤄진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https://naver.me/F2nwEAEC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2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25@@pmode$$N

 


2.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https://naver.me/F8uBp2Z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2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25@@pmode$$N

 


3.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https://naver.me/xkteyYDP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25@@pmode$$N

 


4.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https://naver.me/531XDpY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225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부,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올해보다 2.9% 인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3Y1V4Xa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올해보다 2.9% 인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219

 


2. '산재와의 전쟁' 당정…100억 과징금 때리나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xzli2Nc6

[단독] '산재와의 전쟁' 당정…100억 과징금 때리나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초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1087

 


3. 배달라이더·대리기사 2027년부터 최저임금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E6MD5Ie

배달라이더·대리기사 2027년부터 최저임금

이르면 2027년부터 도급제 근로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최저보수)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888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생리휴가…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DDbyzxd

직장내 괴롭힘 금지·생리휴가…5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 의무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근로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887

 


5.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3PKxuao

[단독]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879

 


6.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툭하면 공장 멈추나"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u95qEi2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툭하면 공장 멈추나"

앞으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8586

 


7. 여성 관리자 ‘0명’인 곳 어디?…노동부, ‘고용 성평등’ 외면한 41개소 명단 공개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G9pRLwBz

여성 관리자 ‘0명’인 곳 어디?…노동부, ‘고용 성평등’ 외면한 41개소 명단 공개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7799

 


8.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PUuA3Sx

[단독]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특수고용직·고령자 수급 늘어 구직급여 신설땐 1조 더 필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실업급여 계정은 정부가 실업자등을 상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7920

 


9.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첫 지시사항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1mIDDkE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첫 지시사항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 매일노동뉴스

9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86

 


10. 주 4.5일제 시범사업 ‘생명안전·위험업무’부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iaHIKjX

[단독-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주 4.5일제 시범사업 ‘생명안전·위험업무’부터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을 위해 연내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장시간 노동이 산재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생명 안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67

 


11. 체불임금 대지급금 ‘도산 3년 전까지 확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4LrpuRH

[단독-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도산 3년 전까지 확대’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정부가 기업 도산시 정부가 기업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상한을 도산 직전 3년간 체불임금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발적 청년이직자에게 월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6개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70

 



-국회

1. 노란봉투법 처리, 사실상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75xUJqj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란봉투법 처리, 사실상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1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23@@pmode$$N

 


2. “정년 65세 시대 곧 온다”…중기 현장선 정년연장 여력없다는데, 실행 방안은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nrvVXLb

“정년 65세 시대 곧 온다”…중기 현장선 정년연장 여력없다는데, 실행 방안은

입법조사처 ‘정년연장 보고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필수 노동계 임금피크·삭감 반대엔 폭넓은 사회적 대화 시도해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경제·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정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6724

 


3. 민주노총·정당 5곳 “전 정권 탄압받은 노동자 복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J5vKtOD

민주노총·정당 5곳 “전 정권 탄압받은 노동자 복권” - 매일노동뉴스

노동계와 민주·진보계열 원내 정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수사와 징역 등 탄압을 당한 노동자를 사면·복권해 달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70

 


4. 김병기 "국힘, 노란봉투법·상법 수정안은 궤변…응할 생각 없어"


시사저널 기사

https://naver.me/xrCyXTse

김병기 "국힘, 노란봉투법·상법 수정안은 궤변…응할 생각 없어"

"수정안은 국힘이 제출해야…준비 없이 시간 끌려는 꼼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8973

 



-법원

1.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2nwEAEC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2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25@@pmode$$N

 


2.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8uBp2Z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2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25@@pmode$$N

 


3.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kteyYDP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2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225@@pmode$$N

 


4.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31XDpY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225

 



-한국노총

1. “과로사 멈춰야”…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주5일 근무’ 촉구


국민일보 기사

https://naver.me/x0XGi2ah

“과로사 멈춰야”…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주5일 근무’ 촉구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반복되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택배사들에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4740

 



-민주노총

1.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택배ㆍ배달ㆍ건설은 여전히 사각지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MPqV96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택배ㆍ배달ㆍ건설은 여전히 사각지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1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23@@pmode$$N

 


2. 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금속 최임 1만420원ㆍ작업중지권 확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BMp8cTV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금속 중앙교섭 의견접근…‘금속 최임 1만420원ㆍ작업중지권 확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22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223@@pmode$$N

 


3. 보건의료 노사 ‘주 4일제’ 산별교섭 타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5mWztpe

보건의료 노사 ‘주 4일제’ 산별교섭 타결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8차 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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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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