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6조 원'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2.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3.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4.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②]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오해와 진실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①] 원청 사용자 찾기부터 교섭 절차까지…‘분쟁 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②]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오해와 진실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장 안착 가능할까…전문가 “직무분석이 핵심”
월간노동법률 기사
4. 형사 100명 '산재수사팀' 만든다는 경찰…"고용부와 혼선 우려"
한국경제 기사
5. 李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존중…노동계도 상생정신 발휘를"
한국경제 기사
6. 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6조원…안전·공정·미래 일터에 집중
뉴스1 기사
7. 노란봉투법 혼선 막는다…고용부, 현장지원단 가동해 지침 마련 속도
뉴스1 기사
8. '사회적 타살' 현장, '산재 특공대'가 막는다
MBC 기사
-국회
1. 달라진 외국인 근로자들 이젠 화이트칼라 맹활약
매일경제 기사
-법원
1.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4.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③]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중노위ㆍ법원’ 판단 재주목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한국노총
1.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 사회적 대화 개최 요청
경기신문 기사
-민주노총
1.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④]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월간노동법률 기사
2. 600일 만에 살아 내려온 박정혜…노동장관 “옵티칼 해결 나서겠다”
한겨레 기사
3. 현대제철 하청 1892명, ‘교섭 거부’ 원청 고소
경향신문 기사
4. “공공기관 산재 대책, 평가 강화보다 노정 교섭부터”···노조, 정부 방안 비판
경향신문 기사
5. 노란봉투법 앞세운 노조, HD현대重-미포 합병에 파업 예고
동아일보 기사
-경총
1. 기업 61% “정년 넘긴 근로자 고용한다면 ‘재고용’ 방식 선호”
동아일보 기사
2. 국민 10명 중 8명 "건보료 부담돼...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국일보 기사
-경사노위
1.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노사가 사회적 대화 회피한 결과물"
한국경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