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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9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23명 사망' 아리셀, 중처법 최고 '징역 15년'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https://naver.me/xYvnRmMt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381

 


2. 정부, ‘ILO 괴롭힘 협약’ 비준 추진…괴롭힘 ‘보호 범위ㆍ개념’ 넓어진다


https://naver.me/GgB5Adui

정부, ‘ILO 괴롭힘 협약’ 비준 추진…괴롭힘 ‘보호 범위ㆍ개념’ 넓어진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343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사정, 주4.5일제 위해 머리 맞댄다…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QSus8Cp

노사정, 주4.5일제 위해 머리 맞댄다…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379&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380@@pmode$N

 


2. 올해 상반기 중처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곳, 사망 근로자는 7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9hO7Ub2

올해 상반기 중처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곳, 사망 근로자는 7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380

 


3. 팀장이 수십명 관리…'허리 없는' 노동부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F2njmhZx

팀장이 수십명 관리…'허리 없는' 노동부

취업 지원·실업 급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청 산하 A고용센터 정원은 99명이지만 센터소장(4.5급)과 6급 등은 7명에 불과하다. 중간 관리자격인 5급 공무원은 0명이다. 90% 이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8514

 



-국회

1. 정부, ‘ILO 괴롭힘 협약’ 비준 추진…괴롭힘 ‘보호 범위ㆍ개념’ 넓어진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gB5Adui

정부, ‘ILO 괴롭힘 협약’ 비준 추진…괴롭힘 ‘보호 범위ㆍ개념’ 넓어진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343

 


2. 퇴직연금 기금화 60%가 찬성…"금융기관에 운용 맡겨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E6HiFzD

퇴직연금 기금화 60%가 찬성…"금융기관에 운용 맡겨야"

정부가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화 방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0209

 


3. 새 통상임금, 혼란 없었나…가산수당 위반 신고, 평년 수준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5kxdJ025

새 통상임금, 혼란 없었나…가산수당 위반 신고, 평년 수준

작년 12월 통상임금이 새로 바뀌었지만, 통상임금과 직접 관련있는 가산수당 위반 신고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와 달리 새 통상임금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석할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6050

 


4. 패소율 83%…법무부, 공단 반대에도 ‘업무상 질병’ 마구잡이 상소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iazNL6m

[단독] 패소율 83%…법무부, 공단 반대에도 ‘업무상 질병’ 마구잡이 상소

신아무개씨(49)씨가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건 2009년인 33살 때다. 26살이던 2002년 배기장치도 없는 엘이디(LED) 제조 공장에서 6개월간 유기용제를 다뤘던 게 화근이었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8087

 


5.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라떼파파' 36%까지 확 늘었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GYGWJFTV

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라떼파파' 36%까지 확 늘었다

한국에서도 ‘라떼파파’(카페에서 아기를 돌보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일컫는 말)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올해 급등하며 40%에 근접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1319

 


6. 직업 트라우마 센터 설립 7년, 인력·예산은 ‘제자리걸음’-산재 트라우마 예방 ‘적신호’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hfstEi7

[단독] 직업트라우마센터 설립 7년, 인력·예산은 ‘제자리걸음’-산재 트라우마 예방 ‘적신호

중대재해 발생 뒤 생존자·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상담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직업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55

 



-법원

1.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YvnRmMt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381

 



-한국노총

1. 금융노조 26일 총파업…“주 5일제 얻어냈듯, 4.5일제 열어내자”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xWzEWZts

금융노조 26일 총파업…“주 5일제 얻어냈듯, 4.5일제 열어내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노사 합의를 통해 선제적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8296

 



-민주노총

1. "원청, 모든 하청과 교섭을"…정부 압박나선 금속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J5amkav

"원청, 모든 하청과 교섭을"…정부 압박나선 금속노조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할 경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9596

 


2. 한국지엠지부 임협 잠정합의안 가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8hro9Kd

한국지엠지부 임협 잠정합의안 가결 -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노동자 찬반투표에서 가결했다. 자산매각 불안이 가시지 않은 정비 분야 노동자는 반대가 더 많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자산매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73

 



-경총

1. 기업 57%, 추석때 7일간 쉰다…상여금 지급 비중은 줄어


서울신문 기사

https://naver.me/GGCdxjtH

기업 57%, 추석때 7일간 쉰다…상여금 지급 비중은 줄어

올해 추석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57%는 7일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감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625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8485

 


2. “정규직 대신 유럽 여행 갈래요”… 실업급여 193만원이 만든 기이한 현실


조선일보 기사

https://naver.me/GwSbt8tY

“정규직 대신 유럽 여행 갈래요”… 실업급여 193만원이 만든 기이한 현실

놀아도 월 193만원... 최저임금까지 역전 경총 “관대한 실업급여가 근로의욕 꺾어” “계약직으로 뽑은 직원이 일을 제법 잘해서 계약 종료 시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도 거부하더군요. 알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1499

 


3. 경총 “올해 상반기 임금 인상에도 대기업 5.7% 오를 때 중기는 2.7% 증가 그쳐”


문화일보 기사

https://naver.me/xKtZySR2

경총 “올해 상반기 임금 인상에도 대기업 5.7% 오를 때 중기는 2.7% 증가 그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중 ‘2024~25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 변화’. 경총 제공 올해 상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38027

 



-경사노위

1. 경사노위원장 “고용연장,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 기회돼야”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5noR1YNo

경사노위원장 “고용연장,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 기회돼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연장제도와 관련해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게 (일자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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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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