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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1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여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기업 성장’과 ‘과로사 근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https://naver.me/GhSKyLHp

‘기업 성장’과 ‘과로사 근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520

 


2.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https://naver.me/FINaVwAG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18@@pmode$N

 


3.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https://naver.me/GoiPfMi8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2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18@@pmode$N

 


4.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https://naver.me/G6Qc2bFP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518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65세이상 실업급여땐 고용보험기금 '휘청'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ktNFGzl

65세이상 실업급여땐 고용보험기금 '휘청'

◆ 정년연장 멀티트랙으로 풀어라 ◆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려는 흐름에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 대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87115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올해도 300억 돌파할 듯…환수율 66% 그쳐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FK071oF7

실업급여 부정수급 올해도 300억 돌파할 듯…환수율 66% 그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 원대를 넘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부정수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52919

 



-국회

1. 여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노사정 입장차 ‘팽팽’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GFdAjqR

여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노사정 입장차 ‘팽팽’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51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520@@pmode$N

 



-법원

1.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INaVwAG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18@@pmode$N

 


2.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oiPfMi8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2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18@@pmode$N

 


3.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6Qc2bFP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518

 


4.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m3hlLID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1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18@@pmode$N

 


5.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XpfoCb0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18@@pmode$N

 


6. "밀린 월급 7억 달라"는 스님…'13년 근무' 임금소송 결과는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9pD82XA

"밀린 월급 7억 달라"는 스님…'13년 근무' 임금소송 결과는 [사장님 고충백서]

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논의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종교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종교계 내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8797

 



-한국노총

1. 여당이 쏘아올린 '정년 65세'…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xF7d0iq

여당이 쏘아올린 '정년 65세'…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자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7544

 



-민주노총

1. 민주노총 MZ "정년연장은 불공정"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HrW4PFR

민주노총 MZ "정년연장은 불공정"

“50대 선배들은 육아나 출산 관련 의제에는 관심이 없고 정년 연장에만 열을 올리며 노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A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20대 조합원은 5일 한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7534

 


2. “같이 ‘민주’가 들어간다”…민주노총 각별했던 정청래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Fm3hl7Lq

“같이 ‘민주’가 들어간다”…민주노총 각별했던 정청래

“오늘 민주노총에 방문하기 전날 굉장히 설레었다, 민주노총이 침탈당했을 때 같이 싸웠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민주노총도) ‘민주’가 들어간다.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신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52728

 


3.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전환해야”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GcKqNuly

특고·플랫폼 노동자 76% “5년 뒤 현 소득 유지 어려워”…전문가들 “근로자성 인정하고,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7103

 


4.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2% 찬성’ 가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E3GifSK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2% 찬성’ 가결 - 매일노동뉴스

철도노동자들이 코레일-SR(주) 통합 등을 요구로 내건 쟁의행위에 나선다.철도노조(위원장 강철)는 4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2.79%(재적 대비 75.69%)로 가결했다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07

 



-경총

1. “국민연금 믿으십니까” 물었더니…‘신뢰’ 44.3% vs ‘불신’ 55.7%


문화일보 기사

https://naver.me/5SSJImKS

“국민연금 믿으십니까” 물었더니…‘신뢰’ 44.3% vs ‘불신’ 55.7%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중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경총 제공 국민연금을 신뢰하는 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7935

 


2.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구체화해야"…경총, 국회에 입법 건의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xLshhL0s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구체화해야"…경총, 국회에 입법 건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 사업장 점거 금지, 유연근무제 확대, 배임죄 개선….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20건의 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0334

 



-경사노위

1.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경사노위, 완전한 회의체로 복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nROIDbo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경사노위, 완전한 회의체로 복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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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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