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급등 이유, SEC 항소 기각?
✅ 리플 가격 상승 이유
지난 7월 미국 법원에서 30개월동안 지속된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약식 판결이 났다.
기관 판매는 증권성이 있지만 거래소나 개인에게 판매된 것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약식판결은 보통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사실심리를 생략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기에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7월에 리플 코인의 시세는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SEC에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SEC는 약식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1심 재판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 기준 3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SEC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SEC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700원 선에서 횡보하던 리플은 이날 오전 740원까지 상승했다.
다만 아쉽게도 저번과 같은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다.
현재는 다시 700원 초반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리플 재판 일정
중간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공고한 잔여 재판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3년 12월 4일 : 증거 서류 제출
2023년 12월 18일 : 제기된 혐의에 대한 반론 제출 마감
2024년 4월 16일 : 최종 재판 전 당사자 출석. 최소 1시간 이상 양측이 직접만나 합의에 대해 논의
2024년 4월 23일 : 브래드 갈링 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이 리플 코인의 기관 판매에 관여하였는지, 증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다투는 재판
해당 재판이 끝나면 리플사 또는 SEC는 최종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비로서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SEC와 리플 측 모두 1심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시장 상황은 리플이 유리해보인다.
약식 판결도 유리하게 발표되었고, 항소 또한 기각되었기 때문...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리플 가격 전망이 달라질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