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대물피해 교통사고 실형 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음주운전 5회나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 글입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판결문 없는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로위변호사 허소현입니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려는 기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범이 아닌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대물 피해까지 발생하게 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더하여 사건의 심각성까지 고려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4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무사히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허소현사건 개요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병 정도의 반주를 곁들인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어린 아들에게 과자를 사다 주기로 한 것이 떠올랐고, 이에 급하게 슈퍼에서 내렸지만 차마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기사를 돌려보내고, 슈퍼에서부터 아파트 동 주차장까지 100m의 거리를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차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조작 미숙으로 근처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총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중 두 차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고, 이번 사건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처벌받았던 것이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호소하여 감형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그렇게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양형 참작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해왔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도 100m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피해 발생이 회복되었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보험을 통해 모두 회복하였으며 의뢰인이 차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운슬링과 약물 알코올치료를 받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음주근절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자재와 도구를 차에 실어 이동해야 했는데, 사건 이후 아내와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로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차량을 처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성품으로 아내와 누나, 매형,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변 사람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그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4) 과거 형사처벌 전력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10년 전의 일이기에 의뢰인이 오랜 기간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구속은 남은 가족에게 가혹한 점
의뢰인은 노모와 아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이들의 생계에도 큰 악영향이 생기기에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과거 전력들로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다섯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핵심은?
음주운전은 초범은 물론이고 재범이라면 더더욱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안에 맞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을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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