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 집행유예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저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 글입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판결문 없는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로위변호사 허소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겠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가 저희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아래 소개해 드릴 사건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들과 주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인 의뢰인은 자리가 파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늦게까지 배정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피곤한 마음에 별일 없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막연히 벌금형이 나오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징역 2형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님 생각에 징역형만은 막고 싶었고,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6%로 0.2%에 가까운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에 이대로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 일이었기에 다행히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밝혀 최대한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해 실형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과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고, 술을 마셨다면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택시이용내역과 대리운전 이용내역으로 입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으나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과거 음주운전도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10년의 세월 동안 의뢰인은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의뢰인의 행위는 충분히 잘못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이후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차량 자체가 없어졌기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사정들을 최대한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해 온 직원으로서 사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8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금주치료를 받았고, 절주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 실제 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몇 개월에 걸쳐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홀로 가정을 부양해 왔기에 만약 의뢰인이 구속이 된다면 가족의 생계도 함께 막막해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은 재범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결코 낮지 않아 구속의 가능성이 컸으나, 저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핵심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의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으로서 알기 어렵기에 다양한 송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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