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돌발 행동이 문제로 번지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 항소에 대응한 핵심 전략과 실제 법원의 판단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술김에 벌어진 단 한 번의 실수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부도와 가족의 질병이 겹치며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음주 후 가족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즉, 단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대응 전략 – 반성과 피해 회복 중심의 설득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양형 자료가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벌금형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 경찰관 두 명에게 직접 사죄를 전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고,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두 명에게 형사공탁을 진행, 실제로 공탁금이 수령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제로’ 입증
검찰은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고 음주측정기를 구입해 자율 관리 중임을 증명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인임을 부각했습니다.
(3) 가족 생계와 사회적 영향 고려
의뢰인은 회사의 핵심 관리직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는 물론 다수 직원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해온 점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더 이상 처벌 강화는 사회적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원심 벌금형 그대로 확정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행위가 우발적이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 원형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던 피고인에게 사실상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 항소심 대응, ‘태도와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세밀하게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탄원서·공탁금 등 실질적 증거로 진정성을 보여줄 것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
가정·직장 등 사회적 유대와 책임감을 강조할 것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놓이셨더라도, 철저히 준비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원, 검사 항소 기각까지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유지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사처벌이 무거운 범죄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항소로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경험을 통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