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처 사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처 받은 사례
✔ 핵심내용
이 글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실형 선고 위기에 빠졌지만, 저희 법무법인과 재판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정식기소를 당하여 추후 엄중한 형사적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다음에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실형 선고 위기에 빠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건 발생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의뢰인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새벽 1시가 되어 귀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한 의뢰인은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여 시설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홀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더불어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형사적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재발의 방지와 사회로의 교화에 있기에 음주운전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이 반복되어 상습음주운전의 혐의가 제기된다면 비단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범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선처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전하고 다양한 감형요건을 피력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음주운전 재판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술에서 깬 후 철없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음주 근절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자신이 타던 차량을 매각한 상황입니다.
2)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모든 피해를 보전했다는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발생한 구조물의 피해를 완전히 보전한 상황입니다.
3) 동종 전과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약 12년 전 발생한 것으로, 그간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4)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그간 자영업을 영위하며 많은 상인과 친분을 맺어왔으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들과 분명한 유대관계가 있어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남은 가족의 생계
의뢰인은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오롯이 혼자 책임지고 있기에, 만일 의뢰인이 구속당한다면 남은 가족은 한순간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판 결과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었지만, 이러한 변론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판례만을 기준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대응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벼워 보이는 사건에서도 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통전화 : 010-2914-2896
